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자동차 영치민원, 서울시민이면 스마트폰 셀프처리 가능해져

기사입력 : 2020년01월22일 14:25

최종수정 : 2020년01월22일 14:25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내달부터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자동차 영치민원을 스마트폰으로 셀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자동차세 체납액으로 영치된 차 번호판을 되찾기 위해 구청을 찾아가거나 전화로 문의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 것이다.

[서울=뉴스핌] 영치 간편민원서비스 홈페이지 [자료=서울시] 2020.01.22 donglee@newspim.com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2월1일부터 전국 최초로 자동차 영치민원 스마트폰 처리 서비스를 개시한다.

서울시는 관련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자동차 번호판영치 간편 민원 서비스'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내달부터 PC와 스마트폰으로 이용할 수 있다.

자동차번호판 영치는 해당 자치구에서 ▲자동차 관련 과태료 합계액 30만 원 이상, 60일을 넘어 체납한 자동차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자동차 점검/검사 미필 자동차 ▲자동차세 체납 자동차의 번호판을 탈착해 보관하는 제도다.

자동차에 부착된 영치증 QR코드나 자동차 소유주 핸드폰으로 전송된 문자메시지 URL을 통해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본인인증을 하면 체납내역을 확인하고 과태료 납부할 수 있다. 영치된 번호판은 반환 요청하면 된다.

또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을 통해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지방세 체납 여부도 수시로 확인 가능하다. 스마트폰이나 PC 사용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기존 전화와 방문 서비스도 병행한다.

지금은 시민이 해당 자치구별 영치 담당부서에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해 체납액을 확인하고 납부방법을 안내받은 후 체납액을 납부하면 번호판을 반환받는다. 이에 따라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시는 영치민원 업무를 행정 중심에서 시민 중심으로 전환해 민원처리 속도를 줄이는 동시에 시민이 원하는 정보를 제때 확인할 수 있어 불편함이 개선되고 행정업무 효율성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채숙 서울시 보행친화기획관은 "이번에 구축한 스마트폰 영치민원 셀프처리 시스템은 행정 중심에서 시민 중심으로 업무처리 방식이 전환된 사례"라며 "앞으로 영치관련 사전 등기발송·공시송달·우편발송 이외에도 사전 전자고지 등 영치민원을 예방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