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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가 "김정은, 트럼프 재선 원해 ICBM 발사 삼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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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북핵 문제에서 유연한 입장 보여 와"
"ICBM 발사하면 트럼프 재선에 악영향 계산할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선을 원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등 대미 도발을 삼갈 수 있다는 분석이 미국 전문가들로부터 나왔다.

1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미국의 전직 고위관리들을 인용해 "김 위원장은 그간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북핵 문제에서 좀 더 유연한 입장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원할 것이고, 여기에 악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ICBM 발사를 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바이든 전 부통령은 앞서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아이오와주에서 열린 민주당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사회자로부터 '김 위원장을 전제 조건 없이 만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직접 만나 그에게 정통성을 부여하고 대북제재를 약화시켰다"며 "전제 조건 없이 그를 만나지 않을 것이다. 최고 지도자(김 위원장)는 '조 바이든은 미친 개이고 몽둥이로 때려 죽여야 한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정책 조정관은 RFA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이 이 말을 하기 전부터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원해왔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만난 첫 번째 미국 대통령으로 그동안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면 북핵 문제에서 좀 더 유연한 입장을 보일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이어 "이런 까닭에 북한이 향후 ICBM 발사 여부를 고려할 때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까 하는 계산을 먼저 할 것"이라며 "만일 북한이 ICBM 발사를 하지 않는다면 일부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위한 것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면 지난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 대가로 중요한 대북제제 해제를 요구한 자신들의 제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수용하길 원하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미국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도 "북한이 전제조건 없이 김 위원장을 만나지 않겠다고 말한 바이든 전 부통령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기를 바라는 것은 틀림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크리스틴 리 미국 신안보센터(CNAS) 연구원도 "북한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계속되는 핵개발에도 불구하고 김 위원장과의 외교적 관여를 계속하려는 바람을 반복적으로 피력해왔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선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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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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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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