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한국당, 부동산 공약 발표..."주택담보대출 완화·재건축·재개발 활성화"

기사입력 : 2020년01월16일 12:28

최종수정 : 2020년01월16일 15:34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등 위한 실수요자 맞춤형 지원
분양가 산한제 폐지·공시가격 상승 막아 세금폭탄 제거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자유한국당 국민과 함께 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이 "주택담보대출 완화와 노후 신도시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현재까지 18차례의 부동산 규제정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에 혼란을 주고 서울지역 부동산 가격을 폭등했다"며 "오히려 양극화만 초래해 경기침체와 맞물려 지방 부동산 시장은 빈사 직전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문재인 정권 부동산정책이 헌법의 경계를 넘나들며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 총선 국민승리 공약개발단 출범식에서 김재원 공약개발단 총괄단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하고 있다. 2020.01.09 leehs@newspim.com

이에 한국당은 △각종 재건축·재개발 규제정책으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지역에 양질의 주택공급을 막으며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각종 관치금융 정책으로 대출을 옥죄며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원천봉쇄하며, △전월세에 만족하거나, 사회주의 식 공공임대 주택이나 살라고 등 떠밀었다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김 의장은 "문재인 좌파정권의 독재적 부동산 정책에 맞서 정상적인 시장기능 복원을 추진하겠다" 며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존중하는 정택 등을 통해 국민 누구나 노력하면 원하는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들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훈 한국당 의원은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지역에 주택을 많이 공급하겠다"며 "서울도심 및 1기 신도시 지역의 노후 공동주택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여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지역에 주택을 많이 공급하겠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교육·의료·교통·여가·편의시설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고밀화 전략,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포지티브 정책을 추진"한다며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좌파정권이 비정상적으로 폭등시킨 특정지역 주택가격 안정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완화해서 쉽게 집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국민 누구나 상환능력만 검증된다면, 주택담보대출 관련 기준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먼저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하고 대출규제는 다주택 투기적 대출수요에 집중하여 한정시킨다"며 "최초 주택 구입 시 등록세를 대폭 낮춰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무주택자 등 계층세분화를 통한 실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정세균)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김상훈 자유한국당 간사가 질문을 하고 있다. 2020.01.07 kilroy023@newspim.com

박덕흠 한국당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을 막아 세금폭탄을 제거하겠다"며 "공시가격 인상 저지, 각종 규제지역 해제 조건 완화, 과세형평선 제고 등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시키겠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이어 "고가주택 기준을 조정해 중산층 세 부담을 완하겠다"며 "고가 주택 기준을 조정해 주택 보유세를 대폭 경감하여 시세 9억원 이상에서 공시지가 12억원 이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희망공약개발단 청년 대표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한다"며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문제를 전담하고 무료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 예산을 확보, 정책적 뒷받침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숙사형(임대)을 시작으로, 원룸, 아파트, 단독주택 뿐만 아니라 학세권, 역세권, 숲세권 등 취향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청년 주거 공간을 제공하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기 시도시 건설정책을 전면 재검토 한다. 한국당은 고령화 속도 증가, 출산율 감소 등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장기적인 고려 없이 정치적 의도에 따라 추진된 3기 시도시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먼저 지구단위계획을 수정하여 개발 시기 및 규모 조정을 추진한다"며 "이를 통해 주택공급 과잉에 부작용으로 나타난 '콘크리트 유령도시' 양산을 방지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직장과 거리가 먼 여러 기반시설이 부족한 섬으로 전락할 도시 건설에 따른 삶의 질 저하가 발생될 근원을 원천제거 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원 의장은 "부동산 공약이 완성되는대로 순차적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