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행안부장관-지방4대협의체', 신년 간담회
'지방자치법·중앙지방협력회의법안·자치경찰법안' 국회통과 촉구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권영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대구시장)이 'VIP와 지방 4대 협의체 간담회' 추진을 요청했다.
또 "국회, 청와대, 중앙 및 지방정부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마음을 모으고, 지방의 힘이 나라의 힘이 될 수 있도록 다함께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권영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대구시장)이 1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안부장관-지방4대협의체' 신년 간담회서 " 'VIP와 지방 4대 협의체 간담회' 추진을 요청"하고 "국회, 청와대, 중앙 및 지방정부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마음을 모으고, 지방의 힘이 나라의 힘이 될 수 있도록 다함께 협력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사진=대구시] 2020.01.14 nulcheon@newspim.com |
1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안부장관-지방4대협의체' 신년 간담회 자리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같이 제안했다.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날 오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신원철 서울시의회의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강필구 전남영광군의회의장) 등 지방 4대 협의체의 대표들과 신년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신년 간담회는 지난해의 자치분권, 재정분권의 추진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추진방안 등을 함께 논의키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김순은 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도 함께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지방 4대 협의체는 행안부와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과 중앙지방협력회의법안, 자치경찰 관련 법안의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또 자치단체가 이양 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수립·집행할 수 있도록 행안부와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권영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 'VIP와 지방 4대 협의체 간담회' 추진을 요청"하고 "국회, 청와대, 중앙 및 지방정부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마음을 모으고, 지방의 힘이 나라의 힘이 될 수 있도록 다함께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대구경북=남효선 기자] 1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안부장관-지방4대협의체' 신년 간담회서 진영 행안부장관이 지방 4대협의체 대표들과 손을 맞잡고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공동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필구 전남영광군의회의장, 염태영 수원시장, 김순은 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권영진 대구시장,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신원철 서울시의회의장[사진=대구시] 2020.01.14 nulcheon@newspim.com |
한편 중앙부처 소관 46개 법률, 400개 사무를 지방에 이양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일괄이양법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2021년 1월, 시행에 들어간다.
또 중앙부처의 장이 소관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행안부와 사전협의하는 자치분권 사전협의제가 지난해 7월 도입된데 이어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7개 재정분권 관계법률도 지난해 12월 개정돼 1단계의 재정분권 기반도 갖추는 등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속도를 내고 있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