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체육계 성폭력 및 체육지도자 폭력 근절법' 국회 통과

기사입력 : 2020년01월09일 21:01

최종수정 : 2020년01월09일 21:01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의결..지도자 결격사유 강화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국회가 9일 본회의를 열고 체육계 성폭력 및 선수 대상 폭력행위에 대한 종합적인 근절 대책을 담고 있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지도자 결격사유 강화 및 피해자 보호기관 신설 등을 담은 이번 개정안은 작년 1월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던 체육계 성폭력 '미투' 사건에 대한 근절 대책을 종합적으로 입법화한 것이다.

개정안은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벌금형 등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즉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소하고, 최대 20년간 자격의 재취득을 금지하도록 하는 등 강력한 제재방안을 마련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심석희 선수 서울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쇼트트랙팀 입단식'에서 입단 소감을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 동계 스포츠의 대표적 효자종목인 쇼트트랙의 간판 심석희 선수는 14년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여자 계주 금메달 등 3개의 메달을 획득하였고, 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도 각종 악재에도 불구하고 여자 계주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국가대표팀의 주축으로 활약했다. 2020.01.03 dlsgur9757@newspim.com

체육지도자가 선수에게 폭력을 휘두른 경우에도 해당 범죄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취소 및 10년간 자격 재취득 금지의 제재를 받도록 하였다.

또한 체육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 접수ㆍ조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신설 조직으로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에도 일부 실시되고 있는 체육계 인권침해 사건 조사 및 피해자 보호조치가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해 체육지도자에 대하여는 올림픽 메달 획득 시 지급하는 체육지도자 연구비 등 법정 장려금을 환수하거나 지급을 중지시킬 수 있는 근거도 아울러 신설했다.

그 밖에도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및 문체부장관의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성폭력 예방활동에 대한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입법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체육계 성폭력 및 지도자 폭력 근절 노력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는 처벌강화 뿐만 아니라 예방교육의 강화, 실태조사 실시, 별도의 기구 신설 등이 망라되어 있는 바, 일회성 대책이 아닌 체육계의 선수 양성 환경의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