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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조실패' 김석균 前 청장 등 해경 간부 8일 구속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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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해경 간부 6명,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
중앙지법, 8일 오전 심사…구속여부 밤늦게 결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필요한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 전·현직 해경 간부 6명이 8일 구속심사를 받는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0시 30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여모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이모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또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같은날 오전 10시 30분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과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유모 전 서해해경 상황담당관 등 3명에 대한 심사를 연다.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지난 2016년 12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제3차 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 전 청장 등은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승객들의 퇴선유도 지휘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태만해 승객 30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42명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안산지청장)은 지난 6일 이들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수단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수사를 위해 참사 발생 5년 7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11일 출범했다. 이후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고발한 참사 당시 헬기 이송 지연 의혹과 관련, 같은해 11월 22일 해경 본청과 서해·목포 해경청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같은해 12월 27일 김 전 청장 등 해경 관계자들을 불러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상황에 대한 조사를 이어왔다. 또 세월호 참사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도 소환 조사했다.

특수단은 김 전 청장 등 해경 지휘부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보고를 받고도 구조에 필요한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커졌다고 보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르면 심사 당일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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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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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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