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금야금(金)] 회원 탈퇴 5년 지나도, 카드사가 '삭제'없이 버텨

기사입력 : 2020년01월03일 08:00

최종수정 : 2020년01월03일 08:12

롯데·삼성·하나카드, 개인신용정보 미삭제건…과태료 2700~2880만원

[편집자] '야금(冶金)'은 돌에서 금속을 추출하는 기술입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금융에선 하루가 멀다하고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지만, 첫단부터 끝단까지 주목받는 건 몸집이 큰 사안뿐입니다. 야금 기술자가 돌에서 금과 은을 추출하듯 뉴스의 홍수에 휩쓸려 잊혀질 수 있는 의미있는 사건·사고를 되짚어보는 [한국금융의 뒷얘기 야금야금] 코너를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최근 선보였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이후 개선된 건 있는지 등 한국금융의 다사다난한 뒷얘기를 매주 금요일 만나보세요.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재작년 금감원 검사에서는 롯데, 삼성, 하나카드가 삭제해야했던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지우지 않아 혼쭐이 났다.

"전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고객 개인정보 관리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 서면검사를 실시했어요. 서류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미흡하다고 여겨진 금융회사를 담당하는 검사국에 내용을 전달했죠. 카드사 중에서는 롯데, 삼성, 하나카드만 미흡했어요."(금감원 관계자)

◆ 지워야할 개인신용정보, 적발되자 '삭제'

당시 ▲롯데카드는 2016년 3월부터 2018년 7월 사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개인신용정보 44만8933건 ▲삼성카드는 2016년 3월부터 2017년 8월 사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개인신용정보 27만3464건과 채권이 매각된 개인신용정보 918만1855건 ▲하나카드는 2016년 3월부터 2017년 7월 사이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개인신용정보 2384만7794건을 각각 삭제하지 않았다. 상거래관계 종료는 주로 소멸시효 완성, 계약기간 만료, 채권 매각 등이 이뤄졌을 때를 말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0조의2 제2항)에 어긋난 일이다.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지워야 한다. 다만 정보 수집·제공 등의 목적이 상거래관계 종료된 날부터 5년 전 달성된 경우는 목적이 달성된 날부터 3개월 이내 개인신용정보를 지워야한다. 마케팅을 위해 따로 관리하는 개인신용정보가 대표적이다. 또 개인신용정보는 상거래관계 종료 후 5년 안이면 언제든 지워도 되나, 다른 법률에서 보존을 요구하면 5년이 지나도 삭제하지 않아도 된다.

신용정보법 제20조2 제2항을 어길 시 금융회사에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고 3000만원이다. 카드사 3곳은 당시 2700만원에서 2880만원으로 꽤 많은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또 직원들에도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맞춰 재정비

개인신용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다. 신용정보주체의 ▲대출, 담보제공, 신용카드 등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상거래 관련 연체, 부도 등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재산, 납세실적 등 신용거래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법원의 심판·결정정보, 조세나 공공요금의 체납정보 등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는 정보가 개인신용정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다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도 위 4가지 정보 중 1가지와 결합되면 개인신용정보로 인정받는다. 예컨대 성명만 처리하면 개인정보이고, 성명과 거래금액을 함께 처리해야 개인신용정보다.

국내에서 개인(신용)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이 본격화된 것은 2014년 신용카드사 3곳(KB·농협·롯데)의 고객정보 유출 사건 이후다. 1억400만건의 고객정보가 유출돼 사회에 충격을 줬다. 사건 발발 두 달 후 정부는 '금융분야 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수집하는 고객정보를 최소화하고, 필요한 기간만 보관 후 파기하는 것이 골자였다. 이처럼 법, 제도가 재정비됨에 따라 금융당국은 2016년 말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도 보다 촘촘하게 개정했다. 금융회사가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는 것부터 이용, 제3자 제공, 위탁, 보관, 삭제·파기하는 것까지 바뀐 단계별 업무 처리기준을 명시해놓은 문건이다.

이중 삭제 단계에선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개인신용정보를 두 단계에 걸쳐 삭제하도록 했다. 금융회사는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개인신용정보를, 3개월 내 상거래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개인신용정보와 따로 보관하고, 개인신용정보 중 필수가 아닌 내용은 모두 지워야한다. 필수적이라는 기준은 개인신용정보가 재화나 서비스에 직접 관련돼 있는지, 개인신용정보가 없으면 상거래관계가 설정·유지되지 않는지 등이다. 즉, 금융회사는 상거래관계 종료 후 3개월 이내 불필요한 개인신용정보(예컨대 마케팅용)를 한 차례 지우고, 5년 이내 필수 정보도 모두 지워야한다는 얘기다.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진 법에 '개인신용정보를 지워야한다'는 내용 자체가 없었어요.(제20조2 제2항 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 2016년 3월 시행) 3개월, 5년 시점에 금융회사가 개인신용정보를 지워야한다는 조항이 만들어진 건 '금융분야 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이었죠."(금감원 관계자)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문제됐던 카드사들도 개인신용정보 관리시스템을 재정비했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문제를 지적받은 직후 개인신용정보는 삭제했다"며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기준도 상거래관계 종료 후 바로바로 삭제하는 것으로 바꿨다. 이후 더 이상 문제되는 것은 없었다"고 전했다. 하나카드 관계자도 "당국에서 제시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맞춰 상거래관계 종료 후 분리망에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를 보관하다가 5년 내 삭제를 하는 것으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Tip!] 개인신용정보, 안 지워도 되는 때는

1.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2. 개인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휴면예금(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지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4. 대출사기, 보험사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한 거래, 그 밖에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그 행위와 관련된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가 필요한 경우
5. 위험관리체제의 구축과 신용평가모형 및 위험관리모형의 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우(비식별 조건)
6.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정당한 이익, 합리적인 범위)
7. 신용정보주체가 개인신용정보 삭제 전 삭제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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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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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