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카드

속보

더보기

[야금야금(金)] 회원 탈퇴 5년 지나도, 카드사가 '삭제'없이 버텨

기사입력 : 2020년01월03일 08:00

최종수정 : 2020년01월03일 08:12

롯데·삼성·하나카드, 개인신용정보 미삭제건…과태료 2700~2880만원

[편집자] '야금(冶金)'은 돌에서 금속을 추출하는 기술입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금융에선 하루가 멀다하고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지만, 첫단부터 끝단까지 주목받는 건 몸집이 큰 사안뿐입니다. 야금 기술자가 돌에서 금과 은을 추출하듯 뉴스의 홍수에 휩쓸려 잊혀질 수 있는 의미있는 사건·사고를 되짚어보는 [한국금융의 뒷얘기 야금야금] 코너를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최근 선보였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이후 개선된 건 있는지 등 한국금융의 다사다난한 뒷얘기를 매주 금요일 만나보세요.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재작년 금감원 검사에서는 롯데, 삼성, 하나카드가 삭제해야했던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지우지 않아 혼쭐이 났다. 

"전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고객 개인정보 관리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 서면검사를 실시했어요. 서류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미흡하다고 여겨진 금융회사를 담당하는 검사국에 내용을 전달했죠. 카드사 중에서는 롯데, 삼성, 하나카드만 미흡했어요."(금감원 관계자)

◆ 지워야할 개인신용정보, 적발되자 '삭제'

당시 ▲롯데카드는 2016년 3월부터 2018년 7월 사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개인신용정보 44만8933건 ▲삼성카드는 2016년 3월부터 2017년 8월 사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개인신용정보 27만3464건과 채권이 매각된 개인신용정보 918만1855건 ▲하나카드는 2016년 3월부터 2017년 7월 사이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개인신용정보 2384만7794건을 각각 삭제하지 않았다. 상거래관계 종료는 주로 소멸시효 완성, 계약기간 만료, 채권 매각 등이 이뤄졌을 때를 말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0조의2 제2항)에 어긋난 일이다.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지워야 한다. 다만 정보 수집·제공 등의 목적이 상거래관계 종료된 날부터 5년 전 달성된 경우는 목적이 달성된 날부터 3개월 이내 개인신용정보를 지워야한다. 마케팅을 위해 따로 관리하는 개인신용정보가 대표적이다. 또 개인신용정보는 상거래관계 종료 후 5년 안이면 언제든 지워도 되나, 다른 법률에서 보존을 요구하면 5년이 지나도 삭제하지 않아도 된다.  

신용정보법 제20조2 제2항을 어길 시 금융회사에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고 3000만원이다. 카드사 3곳은 당시 2700만원에서 2880만원으로 꽤 많은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또 직원들에도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맞춰 재정비

개인신용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다. 신용정보주체의 ▲대출, 담보제공, 신용카드 등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상거래 관련 연체, 부도 등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재산, 납세실적 등 신용거래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법원의 심판·결정정보, 조세나 공공요금의 체납정보 등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는 정보가 개인신용정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다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도 위 4가지 정보 중 1가지와 결합되면 개인신용정보로 인정받는다. 예컨대 성명만 처리하면 개인정보이고, 성명과 거래금액을 함께 처리해야 개인신용정보다.

국내에서 개인(신용)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이 본격화된 것은 2014년 신용카드사 3곳(KB·농협·롯데)의 고객정보 유출 사건 이후다. 1억400만건의 고객정보가 유출돼 사회에 충격을 줬다. 사건 발발 두 달 후 정부는 '금융분야 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수집하는 고객정보를 최소화하고, 필요한 기간만 보관 후 파기하는 것이 골자였다. 이처럼 법, 제도가 재정비됨에 따라 금융당국은 2016년 말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도 보다 촘촘하게 개정했다. 금융회사가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는 것부터 이용, 제3자 제공, 위탁, 보관, 삭제·파기하는 것까지 바뀐 단계별 업무 처리기준을 명시해놓은 문건이다.

이중 삭제 단계에선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개인신용정보를 두 단계에 걸쳐 삭제하도록 했다. 금융회사는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개인신용정보를, 3개월 내 상거래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개인신용정보와 따로 보관하고, 개인신용정보 중 필수가 아닌 내용은 모두 지워야한다. 필수적이라는 기준은 개인신용정보가 재화나 서비스에 직접 관련돼 있는지, 개인신용정보가 없으면 상거래관계가 설정·유지되지 않는지 등이다. 즉, 금융회사는 상거래관계 종료 후 3개월 이내 불필요한 개인신용정보(예컨대 마케팅용)를 한 차례 지우고, 5년 이내 필수 정보도 모두 지워야한다는 얘기다.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진 법에 '개인신용정보를 지워야한다'는 내용 자체가 없었어요.(제20조2 제2항 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 2016년 3월 시행) 3개월, 5년 시점에 금융회사가 개인신용정보를 지워야한다는 조항이 만들어진 건 '금융분야 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이었죠."(금감원 관계자)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문제됐던 카드사들도 개인신용정보 관리시스템을 재정비했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문제를 지적받은 직후 개인신용정보는 삭제했다"며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기준도 상거래관계 종료 후 바로바로 삭제하는 것으로 바꿨다. 이후 더 이상 문제되는 것은 없었다"고 전했다. 하나카드 관계자도 "당국에서 제시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맞춰 상거래관계 종료 후 분리망에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를 보관하다가 5년 내 삭제를 하는 것으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Tip!] 개인신용정보, 안 지워도 되는 때는

1.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2. 개인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휴면예금(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지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4. 대출사기, 보험사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한 거래, 그 밖에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그 행위와 관련된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가 필요한 경우
5. 위험관리체제의 구축과 신용평가모형 및 위험관리모형의 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우(비식별 조건)
6.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정당한 이익, 합리적인 범위)
7. 신용정보주체가 개인신용정보 삭제 전 삭제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milpar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재계 총수들, '트럼프 Jr' 만남 총출동 [서울=뉴스핌] 서영욱 남라다 김아영 조민교 기자 = 3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려는 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내 사업 현안을 전달하고 정책적 협력을 요청하기 위한 행보다. 트럼프 주니어와 재계 인사들의 면담은 트럼프 주니어가 묵고 있는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 호텔의 한 구역에서 열렸다.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집무실이 있는 건물이다. 건물 주변에 많은 취재진이 대기 중이지만, 철저한 보안으로 인해 오고 가는 재계 인사들을 마주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30일 오전 트럼프 주니어가 묵고 있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인근 커피 매장에서 포착된 김동선 부사장(왼쪽)과 김동원 사장 [사진=독자 제공] 이날 오전 한화그룹의 김동관 부회장,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3형제가 트럼프 주니어를 만난 재계 인사 중 가장 먼저 언론에 포착됐다. 한화솔루션은 미국 조지아주에 태양광 모듈 일관 생산단지 '솔라 허브' 프로젝트를 조성 중이다. 연간 8.4GW 규모의 이 시설은 약 13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현지 생산 비중을 70%까지 높여 미국의 자국 우선 조달 정책에 대응하고 관세 부담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한화그룹은 방산·조선 사업에서도 미국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최근 호주의 방산 조선업체 오스탈 지분을 확보하며 미국 시장 공략에 나선 상황이다. 오스탈은 앨라배마와 샌디에이고에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 해군 소형 수상함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이다. 롯데그룹도 트럼프 주니어와의 접촉에 나섰다. 신동빈 회장과 인도네시아 출장에 나섰던 장남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 부사장은 이날 오전 귀국해 트럼프 주니어를 만났다. 롯데는 미국 뉴욕 시러큐스에 보유한 바이오 공장을 중심으로 CDMO(위탁개발생산)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시아 바이오기업과 항체약물접합체(ADC) 신약 임상 물질 생산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공장에서 첫 양산이 이뤄질 예정이다. 미국 내 관세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 설비 확충과 고객사 확보에 나선 롯데는, 신 부사장을 통해 트럼프 주니어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재현 CJ그룹 회장도 이날 트럼프 주니어와 비공개 개별 면담을 가졌다. CJ제일제당은 미국 중서부 사우스다코타주 수폴스에 북미 최대 규모의 아시안 식품 신공장을 짓고 있다. 총 7000억 원이 투입되는 이 공장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며, 미국 시장 내 K푸드 수출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 회장은 미국 내 식품 수출 시 애로사항과 관세 이슈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 이해진 네이버 의장, 허용수 GS에너지 사장 등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는 이날 "인공지능(AI)과 테크, 글로벌 진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상호 협력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 나눴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에도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려는 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은 정용진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트럼프 미 행정부와의 소통 채널을 만들어달라는 재계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한 트럼프 주니어는 곧장 정 회장 자택으로 이동해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주니어는 재계 면담이 끝나는 대로 이날 밤 출국할 예정이다. syu@newspim.com 2025-04-30 14:24
사진
'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