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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정현복 광양시장 "임신부 교통비, 산후조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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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둥이 출산맘 행복 쿠폰 지급하겠다"

[광양=뉴스핌] 지영봉 기자 = "임신부에게 교통비와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겠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31일 신년사에서 "다둥이 출산맘 행복 쿠폰을 지원하고 광양읍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과 돌봄센터를 확충하겠다"며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개관해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 시민의 안전 보험 가입으로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재난에 대비하겠다"며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및 소하천 정비 등을 추진해 안전한 광양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박윤국 정현복 광양시장의 신년사 전문이다.

정현복 광양시장 [사진=광양시] 2019.12.31 yb2580@newspim.com

◆ 정현복 광양시장 신년사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공직자 가족 여러분! 새로운 10년이 시작되는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롭게 떠오르는 태양이 빛의 도시인 우리 시 전역을 밝게 비추고, 태양에 담은 시민 여러분의 모든 소망이 이뤄지는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2014년 "힘 있는 광양 건설을 위해 일로써 승부하고 평가받는 일 잘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는 약속을 드린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민선 6기를 거쳐 민선 7기도 벌써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간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면 감회가 새롭습니다.

특히 시 승격 30주년이 됐던 지난해는 우리 시의 발전을 획기적으로 견인할 굵직굵직한 일들을 많이 이뤄냈습니다. 2006년 착공하여 총사업비가 2조 2천억 원이 투입된 광양 국도2호선 대체우회도로는 지난 12월 19일 전 구간 개통했습니다. 진주~광양 전철화 사업은 12월 18일 공사가 착공되어 2022년 상반기에는 순천과 부산을 잇는 고속열차가 우리 시에도 운행 예정입니다. 교통 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의 큰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세풍산업단지 1단계 33만㎡가 부족난을 겪고 있는 광양항 배후단지로 확대되는 물꼬를 마련했고, 개설이 확정된 광양항~율촌산단 간 연결 교량은 광양만권 광역교통망 체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생활권·경제권이 확장되고, 광양항이 더욱 활성화 될 것입니다.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 건립, 세풍산단~광양역 간 연결도로 개설은 산업단지 활성화와 지역 주력산업 고도화를 이끄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성과는 시민 여러분과 여기 계신 광양시 가족들의 절실한 마음, 열정이 동력이 됐습니다. 변화와 성과를 이뤄내는 힘은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지역발전에 함께 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오늘이 행복한 삶을 꿈꿉니다. 하지만, 보호무역주의에 기반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국내 실물경제는 물론,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일상화된 저성장과 저출산·고령화의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선제적이고 진취적인 방식으로 모두가 힘을 합쳐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2019년은 '광양 경제 제2 도약 실현'의 기반 마련에 총력을 경주했고, 2020년은 정책의 성과들이 시민들의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실행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시정의 초점을 '일자리·경제 활성화, 관광자원 집중 개발, 도시환경 재생, 시민 삶의 질 개선'에 맞추고, 시민의 오늘이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금년도 시정의 중점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주력산업의 혁신성장과 신산업 육성에 매진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지역의 산업생태계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혁신성장과 산업구조 다원화로 지역경제의 자생력을 키우고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금속가공 열처리센터 건립과 함께 소재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고, 중소기업연수원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고망간강 상용화 실증사업은 예비타당성 경제성 평가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 준공예정인 포스코케미칼 2단계 양극재 생산설비와 연계하여 세풍·황금산단에 '이차전지 클러스터 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광양만권 국가산단의 안전을 강화하면서 '시설물 안전점검 분야'에 특화된 드론산업을 육성하고, 드론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광양알루미늄 공장 건립의 시너지가 지역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세풍산단~광양역 간 도로개설을 추진하고, 산업단지별 맞춤형 업종 우량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유치를 전개하겠습니다.

광양항은 『제4차 전국항만기본계획』에 배후단지 추가 개발 등 광양항 발전전략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광양본부 유치에도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지역경제를 튼튼하게 돌리는 엔진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해 광양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둘째,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관광·문화·예술도시 기반 마련으로 미래 성장가치 확대에 주력하겠습니다. 우리 시 3대 관광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섬진강과 광양만을 잇는 복합문화관광벨트 구축을 구체화하겠습니다. (가칭)가족형 어린이 테마파크는 최근 완료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민자유치에 힘쓰겠습니다.

이순신 해변관광 테마거리는 4대 교량 및 해비치로에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삼화섬을 중심으로 이음길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섬진강 망덕포구에는 망덕산과 배알도 수변공원을 잇는 짚-라인을 설치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의 비교우위 자원을 기반으로 3개 권역에 대한 관광명소 개발을 본격화하겠습니다.

백운산 권역은 백운산 산림복지단지 조성과 함께 백계산 동백정원 조성, 백운산 산림박물관 건립을 추가로 착수하겠습니다. 섬진강 권역은 배알도에서 망덕포구를 잇는 해상보도교 건설과 함께 섬진강 복합형휴게소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 연구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구봉산 권역은 (가칭)광양 마린베이 조성사업의 실행방안을 강구하고, 구봉산 관광단지는 토지매입과 관광단지 지정을 힘껏 돕겠습니다. 또한, 광양 문화예술 융성의 기폭제가 될 한국창의예술고등학교 개교와 전남도립미술관의 성공적인 개관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예술고등학교 성공적 안착을 위해 예술중학교 조기 건립에 힘을 쏟고, 도립미술관은 개관에 맞춰 폐산업시설 복합문화공간도 문을 열고 K-POP 슈퍼콘서트를 개최하겠습니다. 광양시민의 노래는 지역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새롭게 제정하겠습니다. 시민 누구나 일상에서 스포츠를 쉽게 즐길 수 있도록 중마권역에 다목적 복합체육관과 수영장을 건립하고, 체육공원·근린공원 조성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도시 정주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30만 자족도시 건설의 기반을 닦겠습니다. 광영·의암, 성황·도이 도시개발지구는 공공청사, 공원, 스포츠시설 등이 잘 어우러진 친환경 택지로 조성하여 입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인서, 도이2지구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여 광역 교통체계 개선 효과를 흡수하고 생활권 확장을 도모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견인할 핵심 SOC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진주~광양 전철화, 광양항~율촌산단 연결 교량 개설, 광양항 성황고가교 건설 등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사전절차를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광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버스종합터미널과 전남도립미술관, 광양 5일 시장을 중심거점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섬진강 강마을 재생사업은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지역민의 생활 활력 공간이 될 광영동과 금호동 생활SOC 복합화사업은 공공도서관, 돌봄 복합시설로 조성하여 문화·복지 편익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유치에 노력해 온 순천세무서 광양지서는 상반기에 개소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초남에 이어, 중동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신규로 조성하여 인구 밀집 도심권의 화물차 불법 주차문제를 해소해 나가고, 시청 인근 지역의 주차난·교통난 해소를 위해 112면 규모의 '행정타운 주차타워' 건립에 착수하겠습니다.

넷째, 체감형 행복시책을 더욱 확대하고, 보다 세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우리 경제와 다가올 미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극복과 생애주기별 행복시책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임신부 교통비, 산후조리비, 다둥이 출산맘 행복 쿠폰 등을 지원하고, 광양읍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돌봄센터를 확충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개관하여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하겠습니다.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어린이 보육재단은 「정기후원 2만 계좌」를 조기 달성하고, 지역 맞춤형 보육사업을 더욱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창의 공간'을 상반기에 준공하고 청년지원센터를 개관하여,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기에 있는 청년들의 희망을 지원하겠습니다. 56개의 생활밀착형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가족 상담과 교육, 노인복지 지원을 위한 가족센터 건립에 착수하겠습니다.

광양읍에 건립 중인 공공실버주택은연말에 입주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중마권역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여름이 본격 시작되기 전에 개관하여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최근 굶주림을 참지 못해 10대 아들과 함께 마트에서 식료품을 훔친 30대 가장의 '현대판 장발장' 사건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를 지속 발굴하여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웃의 단절, 가족의 해체, 그에 따른 무연 사회화 방지를 위해 6만 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를 활용, '안전, 안부, 안심' 활동전개로 행동하는 봉사활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상반기에 보건소 증축공사를 착공하고, 골약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과 치매안심 요양병원 증축사업도 연내 착공될 수 있도록 설계용역을 서두르겠습니다.

다섯째,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건설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농어촌은 농어민의 삶의 터전이자 수많은 공익적 기능을 가진 생명 산업, 미래산업의 산실입니다. 농어촌의 미래가치는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와 환경이라는 관점에서 갈수록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농어촌이 도시지역과 함께 더불어 잘살 수 있도록 생활기반 개선과 고부가가치화 촉진,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겠습니다. 30분 안에 보육·보건 서비스에 접근하고, 60분 안에 문화·여가 서비스를 누리며, 5분 안에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 읍·면 3.6.5 생활권 구축'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지역민과 함께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마을만들기 사업 등을 추진하고, 마동 와우포구 재생사업을 착공하여 포구 현대화와 해양관광레저 복합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주력작목인 매실은 '광양 매실산업 제2 전성기 구현'을 위해 매실 산업의 공유경제 플랫폼 구축과 활성화를 위한'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착수하겠습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 제고 및 농·어가 소득안정을 위해 1만 5백여 가구에 공익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스마트팜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확산사업과 기후변화 대응 소득과수 재배사업 등을 지원하여 스마트농업 육성과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하겠습니다. 소득 숲과 토종 복분자 재배단지를 조성하여 농촌 경쟁력을 강화하고, 백운산 고로쇠는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녹색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쾌적한 대기 환경은 시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핵심 요소입니다. 지난해 집중 부각된 광양만권 대기환경 문제에 대하여 많은 시민께서 우려하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광양만권은 4월부터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가 시행되고, 광양항은 1월 1일부터 '항만 대기질 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 배출규제, 저속운항이 시행되고 있어, 대기 환경 관리가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 정책과 함께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며칠 전 '광양대기환경개선 공동협의체'에서 발표한 개선대책을 적극 이행하고, 대기환경 감시시스템 운영은 물론, 저공해 친환경 차량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초남공단 및 신금산단 일원에 미세먼지 차단 숲을 조성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조림사업과 생활환경 숲, 녹색 쌈지 숲 등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생활 숲을 조성하겠습니다.

시민의 안전권 보장을 위해 교통사고, 화재, 생활 안전 등 '지역 안전지수 1등급 달성방안'을 강구하고, 안전 위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전 시민의 안전보험을 가입하여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재난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및 소하천 정비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물놀이 위험구역, 노후도로, 교량 등을 지속 정비하여 기본부터 안전한 광양을 만들겠습니다.

올해 확대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비하고 시내버스 노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월 1일부터 시내버스 노선을 개편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시행 초기에는 다소 불편함이 예상되지만 중마동 도심형 순환버스 운행과 100원 택시 확대·운영 등을 통해 이용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 중심의 상생·소통 시정을 실천하고, 적극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광양 해피데이, 원탁토론회' 등을 통해 시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아이디어 경진대회 등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더욱 넓혀 나가겠습니다. 6개의 SNS 채널 외에 유튜브 채널을 신규 개설하여 시민과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청렴도 1등급 3년 연속달성을 위해 '일신우일신'하는 자세로 투명한 공직문화를 실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광양시정의 최종 목적지는 시민행복입니다. 현장에 다니다 보면 모두가 경제의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오늘이 행복한 삶을 꿈꾸는 우리에게 경제가 어렵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저와 1천 4백여 공직자들은 16만 광양시민의 오늘이 행복할 수 있도록 '현장에 바탕을 둔 실용적 전략과 변화에 한발 앞서 대응하고, 미래를 주도적으로 개척하는 응변창신(應變創新)*의 자세, 행동'으로 시민들께 희망과 힘이 되는 시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더 활력 있고, 더 따뜻하며, 더 밝은 미래를 위해 깊고 넓고 오래가는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20년 새해, 뜻하신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yb258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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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체코 2-1로 꺾고 첫 승 [서울=뉴스핌] 한지용 기자 =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에 나선 홍명보호가 산뜻하게 출발했다. 복병 체코를 꺾고 조별리그 첫 승을 거뒀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국가 대표팀은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2-1로 승리했다. 한국은 2010 남아공 월드컵 그리스전 2-0 승리 이후 16년 만에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에서 승리했다. 이날 승리한 한국은 멕시코(승점 3)에 골득실 차에 밀린 A조 2위에 자리했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황인범이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1골 1도움을 기록해 2-1 승리를 이끌었다. 2026.06.12 football1229@newspim.com 홍 감독은 그간 평가전에서 활용했던 3-4-2-1 포메이션을 가동했다. 최전방에는 주장 손흥민(LAFC)이 나섰고, 2선에는 이강인(파리 생제르맹)과 이재성(마인츠)이 배치됐다. 중원은 황인범(페예노르트)과 백승호(버밍엄 시티)가 맡았고, 좌우 윙백으로는 이태석(아우스트리아 빈)과 설영우(즈베즈다)가 출전했다. 스리백은 왼쪽부터 이기혁(강원)-김민재(바이에른 뮌헨)-이한범(미트윌란)으로 구성했으며, 골문은 김승규(도쿄)가 지켰다. 경기 초반 한국은 평균 신장 188cm를 내세운 체코의 압박에 공격 전개를 원활히 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강인이 공격 전개에 관여하며 한국이 흐름을 잡기 시작했다. 이강인은 손흥민의 슈팅의 기점 역할을 했고, 김민재의 패스를 받아 직접 강력한 왼발 중거리 슛을 날리며 분위기를 가져왔다. 전반 15분에는 위기를 맞기도 했다. 수비 왼쪽 지역에서 이기혁의 실수로 공을 빼앗기며 체코에 결정적인 기회를 내줬다. 파트리크 시크(레버쿠젠)에게 슈팅 기회가 연결됐지만, 김민재가 몸을 던져 막아내며 실점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후 체코는 장신 선수들을 활용해 공중볼 공격을 시도했고, 한국은 빠른 전환과 측면 공략으로 맞섰다. 하지만 양 팀 모두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지는 못했다. 전반 막판 손흥민이 슈팅 기회 세 차례를 연거푸 잡으며 상대를 흔들었지만, 골망을 흔들지는 못했다. 전반은 0-0으로 끝났다. 전반 슈팅 숫자는 8-2로 한국이 압도 했다. 후반에도 한국이 주도권을 잡은 채 전개됐다. 후반 4분 황인범이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잘 돌아서서 낮고 강한 슈팅을 때렸다. 골키퍼 맞고 나온 공에 이재성이 쇄도해서 득점을 노렸으나, 체코 수비에 막혔다. 후반 10분에도 결정적인 찬스를 맞았다. 이재성의 원터치 패스를 받은 손흥민이 페널티박스 왼쪽 지역에서 골키퍼와 1대 1 찬스를 맞았으나, 왼발 슈팅이 골키퍼 몸에 걸렸다.  기회를 살리지 못한 한국은 후반 13분, 끝내 상대 세트피스를 막지 못하고 먼저 실점했다. 오른쪽 지역에서 길게 날아온 스로인을 라디슬라프 크레이치(울버햄프턴)가 헤더로 연결했고, 그대로 한국 골망을 흔들었다. 0-1로 뒤진 상황에서 홍 감독은 이재성을 빼고 황희찬(울버햄프턴)을 투입해 득점을 노렸다. 한국은 다시 주도권을 쥔 채 공격을 전개했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황인범이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동점골을 넣고 있다. 2026.06.12 football1229@newspim.com 후반 22분 황인범이 동점골을 터트렸다. 이강인의 킬패스를 받은 후 페널티박스 왼쪽에서 왼발로 한 번 접은 후 오른발로 침착하게 마무리하며 1-1을 만들었다.  이후 홍 감독은 손흥민과 이태석을 불러들이고, 오현규(베식타시)와 엄지성(스완지시티)를 투입하며 승부수를 띄었다.  후반 32분 체코가 프리킥 상황에서 한국의 골망을 흔들었으나, 오프사이드가 선언됐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오현규가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역전골을 넣고 있다. 2026.06.12 football1229@newspim.com 후반 34분 홍 감독의 승부수가 통했다. 백승호가 오른쪽 넓은 지역으로 침투하는 황인범에게 공을 건넸다. 황인범은 페널티 박스 안으로 오현규에게 패스를 건넸다. 오현규가 지체 없이 원 터치 슈팅으로 연결했고, 골키퍼 맞고 들어가며 한국이 2-1 역전에 성공했다.  한국은 중원에서 활약한 황인범과 백승호를 불러들이고, 박진섭(저장)과 김진규(전북)를 투입해 경기를 지켰다. 이후 체코는 높이를 앞세워 동점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나, 한국 수비가 잘 막았다. 수문장 김승규가 결정적인 세이브 2차례를 기록하며 팀의 승리를 지켰다.  football1229@newspim.com 2026-06-12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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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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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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