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박용만 "구조적 장벽이 규제 개혁 막아...법·제도 장벽 들어내야"

기사입력 : 2019년12월29일 14:37

최종수정 : 2019년12월30일 06:17

입법 호소..."20대 국회같은 경우 반복되지 않아야"
기득권 장벽으로 역동성 저하..."전 사회적 인식 전환 필요"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내년 우리 경제 전망과 관련해 "구조적 장벽이 규제 개혁 변화를 가로막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용만 회장은 29일 신년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모든 법, 제도, 기득권 장벽을 다 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미래를 위한 규제 개혁 변화가 크지 않은 이유로 ▲국회 입법 미비 ▲공무원들의 소극적 행정과 민간 규제 ▲신 산업과 기득권 집단의 갈등 등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0년 경제정책방향' 기업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12.27 pangbin@newspim.com

박 회장은 20대 국회 기간동안 경제, 규제개혁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16번이나 국회를 찾은 바 있다. 그는 "청년 벤처 사업가들은 입법 미비, 소극적 행정, 기득권 충돌 등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다"면서 "여야간 이견이 없는 개혁 법안도 처리가 미뤄져 답답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대 국회 같은 경우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기득권에 대한 장벽이 그대로 존재해 새로운 산업 변화를 일으키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고착화돼 역동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 회장은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전 사회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혁은 정치, 정부, 사회 각계각층이 모두 나서서 해야 하지만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면서 "정치부터 시작해 사회 각계각층이 나서 사회를 개방적으로 변화시키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타다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변화와 기득권이 충돌할 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무책임하다"고 지적하며 "국민의 편익을 1순위로 두고 방향성을 정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피해를 줄이도록 정부가 도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형마트 규제도 예로 들었다. 그는 "대형마트를 규제한다고 전통 상권이 살아나는 건 아니다"라며 "산업 변화와 구조적 문제는 외면하고 실효성 없는 낡은 정책을 고수하면 국민들의 불편만 계속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내년에도 정부와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책임을 대통령에게만 돌려서는 안된다며 "우리나라 경제가 하루아침에 바뀔만한 상황은 다니다. 우리도 조금 성숙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