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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찾기도 힘든데 폰 대량 개통" 불법유통 경로된 '사전승낙'

기사입력 : 2019년12월29일 08:10

최종수정 : 2019년12월29일 08:10

한 사전승낙 지점, 상호검색도 안되는데 1달새 53대 개통
공정 경쟁 위해 도입됐지만 KAIT 관리 부실로 불법유통 창구로

[서울=뉴스핌] 김지나 나은경 기자 = #. 27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휴대폰 판매점 '사전승낙' 주소지. 사전승낙이 난 주소지 상으론 건물 2층에 휴대폰 판매점이 있어야 하지만 그곳엔 외국인을 상대로 한 환전업체가 자리해 있다. 인근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상점 주인에게 휴대폰 판매점의 존재를 묻자 "윗층엔 원래부터 휴대폰 판매점이 없었다"는 답변이 돌아온다.

#.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또 다른 휴대폰 판매점 사전승낙 지점. 상가건물을 지나 오피스텔 동의 엘레베이터를 타고 한참을 올라가서야 사전승낙을 받은 상호를 오피스텔 현관문 앞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평일 오전 10시 30분, 오피스텔 벨을 누르자 안에선 아무런 반응이 없다. 휴대폰으로 상호명을 검색해도 찾을 수 없다. 일반 고객이 쉽사리 찾을 수 없는 이 지점에선 최근 1달동안 53대의 휴대폰을 개통시켰다.

한 휴대폰 유통업계의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1층도 아닌 오피스텔 매장에선 이런 실적이 나올 수가 없다"면서 "일반 고객이 방문하기 힘든 위치에서 고객 내방을 유도해 일반 매장보다 높은 실적을 올렸다는 것은 불법보조금을 통해 고객을 유인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귀띔했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한 휴대폰 판매점에서 고객이 직원에게 상담을 받고 있다. 2019.12.27 abc123@newspim.com

휴대폰 판매점이 영업 전에 사업자의 승낙을 받는 '사전승낙' 제도가 운영 주체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관리 부실로 휴대폰 불법 유통을 부추기고 있다. 사전승낙제는 2014년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안에 포함된 제도로 불법 유통을 하는 휴대폰 판매점에 대한 문제제기로 공정한 휴대폰 유통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현재 이 제도는 이동통신사들이 모여 만든 사단법인 협회 KAIT에서 판매점 신청을 받고 서류심사와 현장점검 등을 거쳐 승낙서를 발급하는 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사전승낙을 받는 지점을 사후관리하는 주체 역시 KAIT다.

하지만 이통유통업계에선 KAIT가 사전승낙 지점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휴대폰 유통시장의 건전성을 위해 도입된 이 제도가 오히려 통신사들이 휴대폰을 불법 유통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컨대 최근 이통유통협회 측에서 주장한 통신사의 '타깃정책' 과정에서 KAIT가 사전승낙을 낸 지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됐다고 알려졌다. 타깃정책이란 통신사에서 차별적 장려금(리베이트)을 특정 지점에 몰아줘 실적을 올리게 하는 단통법 위반 소지가 있는 통신사 마케팅 전략이다.

정상적으로 매장을 운영하지 않는 사전승낙 지점들이 통신사의 타깃정책에 이용돼 지점에서 신청접수만 대행해 주고, 실적은 '타깃정책'의 수혜 지점인 '타깃지점'으로 몰아줘 수익을 창출하는 식이다.

이에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측은 사전승낙 휴대폰판매점을 전수조사 해 유통시장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방송통신위원회와 KAIT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며 조사는 첫 발도 떼지 못 했다.

이종천 이통유통협회 이사는 "사전승낙을 받은 곳을 확인해 없어진 곳은 사전승낙을 철회하고,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오면 사전승낙을 변경시켜야 하는 데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그 과정에서 사전승낙을 받은 지점의 신분증 스캐너가 불법유통에 이용되고, 불법적인 휴대폰 유통시장을 부추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KAIT 측은 1년에 한번 씩 전수조사를 하고, 사전승낙 휴·폐업 신고 리스트를 상시 업데이트 해 사전승낙 관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유통점들이 의도적으로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 문제라는 입장이다.

KAIT 관계자는 "사전승낙 사후관리는 주어진 범위 안에서 최대한하고 있고, 유통점이 의도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경찰이 있다고 범죄가 완벽하게 차단되지 않듯 사후관리가 안 되는 것 보다 유통점이 불법을 마음먹고 저지르는 것이 더 문제"라고 주장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전승낙 업데이트 관리는 실시간으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 사전승낙은 통신사와 대리점, 판매점과의 관계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깊이 개입은 안하고 있다"면서 "단, 영업방해라던지 불법에 활용되고 있다면 방통위에서 들여다 볼 순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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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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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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