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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北, 크리스마스 선물 대신 신년선물…연초 고강도 도발은 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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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신년사 통해 '새로운 길' 발표 예상
ICBM보다는 위성발사 향해 단계적 도발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북한은 미국에 줄 수도 있다고 예고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공개하지 않으며 연말을 비교적 조용히 보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언급한 '연말 시한'을 지키는 차원에서 올해는 무력도발을 자제하고 내년 1월 1일 신년사 이후 본격적인 행보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연초에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비핵화 협상의 판을 깰 수 있는 고강도 도발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평가다.

김 위원장은 2013년 이후 매년 육성으로 신년사를 발표하며 1년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내부 전략뿐 아니라 미국, 한국을 상대로 한 외교 역시 신년사를 토대로 이뤄졌다. 역사적인 한반도 대화 국면을 맞았던 2018년도 김 위원장의 신년사가 물꼬를 텄고, 지난해도 "언제든 또다시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을 준비가 돼 있다"는 김 위원장의 말에 따라 2차 북미정상회담이 이뤄졌다.

김 위원장의 2020년 신년사는 북미 비핵화 협상이 심각한 정체기에 빠진 상황에서 나오는 만큼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김 위원장 스스로 정한 '연말 시한' 이후의 일이기에 자신의 체면을 생각하면 '비핵화 의지가 있다', '적극적으로 대화하자' 등의 유화적인 메시지를 내놓긴 어렵다. 오히려 비핵화 협상 종료 선언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 "김정은, 비핵화 협상 중단 메시지 내놓을듯"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김 위원장은 우선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와 신년사를 지나 군사도발을 할 기회를 찾을 수 있다"며 "연말 시한이 끝났기 때문에 미국과 더 이상 협상하지 않겠다는 메시지가 들어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문 센터장은 이어 "북한은 신년사에서 자위적 억제력 강화, 자력번영·자력부흥을 강조하고 자신들과 뜻을 같이하는 나라들과 연대를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담을 것"이라며 "다만 협상 종료 선언은 김 위원장 체면 때문이라도 일단은 하겠지만 언제든지 상황이 바뀌면 슬그머니 협상에 복귀하는 것이 북한"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력도발 행태로 줄 의사가 애초에 없었다는 분석도 있다. 무력도발이 있을 경우 주변국의 반응으로 김 위원장의 신년사를 준비하는 시점에서 큰 상황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다 이미 수차례 비난 성명으로 미국의 관심을 끄는 데는 성공했기 때문이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북한은 이미 10월 스톡홀름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생존권과 발전권을 언급하며 새로운 길로 가겠다는 결심을 한 것 같다"며 "최근에는 긴장을 고조시켜 뭔가 발사하지 않더라도 김 위원장 신년사를 모두가 주목받게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 담길 내용에 대해 "우선 핵무력 강군화가 강조될텐데 관건은 핵·미사일 실험 모라토리움을 명시적으로 폐기할 것이냐에 있다"며 "애매하게 표현할 수 있고 조건부 폐기론을 들고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분야는 자력번영을 외칠 것이고 대외적으로는 국제연대를 강조할 것"이라며 "또 미국과는 비핵화 협상 중단 선언, 한국을 향해서는 강력한 비난 메시지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1~2월은 탐색기, 3월 이후엔 협상 어려울 수도"

박 교수는 내년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어 일단은 홀드한다고 볼 수 있다"며 "하더라도 재래식 무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성발사 등으로 단계별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ICBM 발사는 상황을 끝까지 본 뒤에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도 "북한이 신년사부터 전체적으로 리스크를 높이는 수준의 수위에서 시작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연초부터 곧바로 군사적 긴장감을 올리진 않을 것이라도 분석했다.

홍 실장은 "1~2월은 서로 탐색기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며 "북한은 미국 국무부가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의 부장관 취임,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의 상원의원 출마 가능성 등으로 어수선해 내부 정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에선 2월 아이오와 코커스(당원대회) 이후 대선 레이스가 본격 시작돼 상황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대북정책에 집중할 여지가 생길 수 있다"며 "1~2월 서로 간 대화의 문을 닫지는 않는 냉각기를 거쳐 2월 이후엔 서로 대화를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내년 3월 이후에도 북미 비핵화 협상 교착상태가 이어진다면 북한이 ICBM 발사, 핵실험 본격 재개에 나서며 2017년 이전 상황으로 돌아갈 것이란 우려는 여전하다. 북한은 3월 한미 연합군사훈련 진행 상황을 관망하며 도발 수위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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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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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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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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