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법안도 오늘 상정, 한국당 필리버스터 전망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회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은오늘 오후 2시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지난 26일 오전 0시 50시간 연속 필리버스터(합법적인 무제한 의사진행 반대토론)가 자동 종료됐습니다. 사흘 내내 진행된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서 선거법 개정안 표결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선거법 개정안은 내년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지난 4월 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지난 23일 본회의에 상정됐는데요. 이에 반대하는 한국당은 표결 과정에서 격렬히 반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지역구 의원들의 일부 반대도 있을 수 있어 처리 여부에 주목됩니다.
'4+1'은 이날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도 상정할 예정인데요. 한국당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필리버스터 등 반대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일부 예산 부수법안과 일부 비쟁점법안도 처리될 전망입니다. 한국당이 헌법 불합치 관련 법안인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병역법·형사소송법·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등 4건과 '포항지진특별법'의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서 이날 통과 가능성은 높아졌습니다.
북한이 예고했던 '크리스마스 선물'은 일단 없었습니다. 예상됐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이 없어서 일단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언급한 연말 시한이 지나면 도발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미국이 한반도에 정찰 자산을 총집결하고 있어 주목됩니다. 미국 CNN방송은 '성탄절은 북한의 선물 없이 지나갔지만 미 당국자들은 여전히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북한이 도발적인 미사일 시험발사나 무기 요소 시험에 관여하려 할 경우 신속히 실시될 수 있는 일련의 무력과시 옵션들을 미 행정부가 사전승인했다"고 전했는데요.
북한이 ICBM 도발이나 핵실험 등 임계점을 넘는 도발을 할 경우 미국은 무력 과시를 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어서 우려됩니다. 한반도의 긴장은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심재철 "공수처법, 최악 독소조항은 첩보보고...제왕적 권력기구 탄생"/뉴스핌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6일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마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의 가장 나쁜 독소조항은 첩보보고 조항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필리버스터 2라운드 출격…文의장 넘어 文대통령 조준/뉴스1
자유한국당이 27일 펼쳐질 가능성이 높은 필리버스터 2라운드에서 4+1협의체 합의사항이자 패스트트랙 법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결사 저지전에 나설 태세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둘러싼 의혹과 논란, 현 정권 핵심인사들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공수처라는 기관을 만들려 한다는 것이 한국당의 핵심 반대 논리이기 때문이다.
9개월 '선거법 전쟁' 마침표 찍나…오늘 본회의서 개정안 처리 가능성/뉴스1
9개월 동안 정치권을 뒤흔든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비례대표 전담용 '위성정당'의 출현이 확실시됨에 따라, 4+1 협의체 내부에서 선거법 개정안의 '부결'을 도모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바른정당 뿌리' 강조한 새보수당…창당 고삐 죈다/데일리안
바른미래 비당권파 세력이 주축이 된 새로운보수당 창당준비위원회가 26일 신당의 로고와 상징색을 공개하며 창당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렸다. 새보수당은 이날 공개된 로고와 색상에 공정과 정의, 상식의 시대 정신을 담아 개혁중도보수를 지향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밝혔다.
홍준표 '통합비대위' 공론화…공은 황교안에게로/데일리안
자유한국당의 잠재적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홍준표 전 대표가 '통합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홍 전 대표가 '3당 합당' 모델을 언급한 것은 탄핵당한 세력인 옛 친박계가 아직도 한국당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어 국민들로부터의 지지 확장성이 요원하기 때문에, 신군부가 민주화 세력을 수혈했던 그 때처럼 탄핵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세력을 폭넓게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 맥락으로 보인다.
[위성정당 Q&A]선관위 "비례한국당, 기호 2번 불가"/머니투데이
'4+1' 협의체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강행 움직임에 자유한국당이 위성정당인 '비례한국당' 카드로 맞서고 있다. 한국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으면 정당 투표용지에 어떻게 적히나. 현행 공직선거법 제150조와 공직선거관리규칙 71조에 따르면 원내 2당으로 기호 2번인 한국당이 비례대표 후보자를 내지 않으면 한국당의 당명을 정당 투표용지에 인쇄하지 않는다.
[단독]한국당 "청년 정치 신인에 선거자금 대출"/동아일보
자유한국당이 내년 4월 총선에서 지역구에 출마하는 청년 정치 신인에게 경선 여론조사 비용을 면제하고 당 차원에서 선거자금을 대출해주는 방안 등 청년 우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한국당 총선기획단은 26일 회의를 열고 청년 정치 신인에 대한 선거자금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종합] 조국 구속영장 기각…"혐의는 소명됐으나, 구속 사유는 아냐"/뉴스핌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현 단계에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美정찰기 최소 22차례 '대북감시' 출격… 한반도 전개비용 수백억/동아일보
북한이 '성탄절 선물(도발)'을 예고한 디데이(25일)가 지났지만 미국은 대북 감시의 끈을 전혀 늦추지 않고 있다. 그야말로 한반도 일대에 정찰 자산을 퍼붓고 있는 것이다. 군 소식통은 "북한의 성탄 선물 경고 이후 현재까지 한반도에 투입된 미 정찰기의 가동 비용은 수백억 원을 웃돌 걸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단독] 외교부 북미3과장도 여성…강경화 측근/매일경제
외교부 내 핵심 보직으로 통하는 북미국 북미3과장직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 비서관 출신인 김면선 북미3과 서기관(외시 38기)이 내정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김 서기관은 장관 보좌관으로 일하다 지난 9월 최초의 여성 북미과장으로 임명된 박은경 북미1과장처럼 강 장관의 '여성 측근'이다. 가나 대사관, 미국 워싱턴DC 대사관 등에서 근무한 김 비서관은 2017년 6월 강 장관의 비서관으로 발탁돼 1년6개월간 일한 뒤 북미3과로 배치됐다.
정부, 한일 정상회담 중 '결례' 일본에 강한 유감 전달/뉴스핌
외교부는 지난 24일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 중 일본측 관계자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끊는 외교 결레를 범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해당 상황에 대해 외교채널을 통해 일본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우리 뜻을 전달했다"며 "일본은 의도한 것은 아니었으며 (경위를) 알아봐서 추가로 해명할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CNN "美, 北도발 대비 일련의 무력과시 사전승인…계속 주시"/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일련의 무력과시 옵션을 사전승인한 상태이며 '선물' 없이 지나간 성탄절 이후에도 북한을 주시하고 있다고 CNN방송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방송은 이날 '성탄절은 북한의 선물 없이 지나갔지만 미 당국자들은 여전히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 당국자를 인용, "북한이 도발적인 미사일 시험발사나 무기 요소 시험에 관여하려 할 경우 신속히 실시될 수 있는 일련의 무력과시 옵션들을 미 행정부가 사전승인했다"고 전했다.
헌재 오늘 '한·일 위안부 합의' 위헌여부 판단…외교적 파장 주목/뉴스1
헌법재판소가 2015년 박근혜정부가 일본정부와 발표한 '한·일위안부 합의'가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놓고 27일 판단을 내린다. 위안부 합의가 이뤄진지 하루 모자란 4년,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한지 3년 9개월만이다. 헌재는 이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9명과 피해자 유족·가족 12명이 한·일위안부 합의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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