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유럽

속보

더보기

佛 이어 伊 디지털세 강행, 미국과 무역 마찰 예고

기사입력 : 2019년12월27일 04:27

최종수정 : 2019년12월27일 04:27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프랑스에 이어 이탈리아도 이른바 디지털세를 도입할 움직임이다.

페이스북과 구글 모기업인 알파벳 등 미국 IT 공룡 기업을 정조준한 행보라는 해석이다.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 합의로 신경전이 한풀 꺾인 가운데 내년 미국과 유럽 주요국의 팽팽한 힘겨루기가 벌어질 전망이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의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26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탈리아 의회는 이번주 IT 기업에 대한 소위 디지털세 적용을 허용하는 새로운 세법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1월1일부터 발효된다. 이탈리아의 디지털세는 글로벌 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를 웃도는 대형 IT 기업을 대상으로, 전체 디지털 매출액에 대해 3%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탈리아에서 550만유로의 매출을 올리는 IT 기업이 디지털세 부과 대상에 포함된 만큼 미국 공룡 기업들이 표적이 된 셈이다.

이탈리아의 디지털세는 앞서 프랑스가 강행하기로 한 법안과 흡사하며, 트럼프 행정부와 커다란 마찰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미국은 프랑스의 과세 움직임에 대해 와인에 최대 100%의 폭탄 관세로 보복할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다른 품목으로도 이를 확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뿐만 아니라 유럽 주요국이 미국 IT 기업의 세금 부담이 턱없이 낮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프랑스에 이어 이탈리아와 다른 국가로 과세 움직임이 확산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디지털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법인세 제도를 대대적으로 재검토하고 나선 국가가 100여개에 이르는 상황이고, 영국과 캐나다가 과세 기준을 강화할 뜻을 내비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 역시 이를 인식,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서한을 보내 주요국들의 디지털세 강행에 대해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미국 IT 기업들도 주요국의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지지한다는 입장이지만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도입한 디지털세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기를 들고 있다.

이탈리아는 기업간 거래에 대해서만 디지털세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광고와 클라우드 컴퓨팅을 포함한 기업 서비스가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 넷플릭스의 스트리밍과 같이 개인 고객들에게 제공되는 각종 서비스에 근간을 둔 매출은 세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업간 거래에만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이탈리아 정부의 디지털세는 연간 7억유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눈덩이로 불어난 재정 적자로 EU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의미 있는 수입이라는 분석이다.

프랑스는 이탈리아의 결정에 따라 OECD를 포함한 국제 기구를 중심으로 논란이 후끈 달아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앞서 EU는 범유럽 차원에서 디지털세의 얼개를 마련, 시행하는 방안을 저울질했지만 아일랜드와 룩셈부르크 등 일부 국가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