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내년부터 중앙부처의 '정책효과' 평가가 30% 배점에서 10% 더 확대된다. 규제혁신과 정책소통 부문 성과에 대한 배점도 늘리기로 했다.

또 국정과제 평가에 있어 기관장 추진노력 평가가 신설되고 국민평가단 공개모집 등 국민과 정책수요자 참여가 확대된다.

정부는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54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0~2022년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2020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정부 후반기인 향후 3년간 정부업무평가 기본방향을 보면, 주요 국정시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부문 국정철학, 국정과제 중심 평가가 이뤄진다.

중앙부처는 포용적 행정, 적극행정 비중 확대 등이 평가 대상이다. 지자체는 포용국가, 사회적 가치 등 관련 평가 항목이 선정됐다. 공공기관의 경우는 안전, 갑질·채용비리 근절 등 관련 지표가 신설된다.

아울러 정책효과 중심의 평가와 정책수요자의 의견반영이 확대된다.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성과를 점검하는 활동도 중점평가 대상이다. 다수부처 관련 과제에 대한 협업노력 평가도 강화된다.

특히 내년도 중앙부처 대상 정부업무평가에는 국정과제 부문 정책효과 배점이 30%에서 40%로 확대된다. 규제혁신과 정책소통 부문에도 각각 규제혁신 성과(60→65%), 소통성과‧체감도(70→80%)를 늘리기로 했다.

성과 창출의 관건인 국정과제 평가에 기관장 추진노력 평가항목이 10% 신설된다.

부처·정책 간 시너지 창출을 위한 국정과제 부문은 협업평가 항목인 국정과제 65점 중 5점이 신설된다. 협업부처 간 상호평가도 실시한다. 규제혁신에 대한 적극행정 평가 비중은 ±2에서 10%로 확대한다.

국민평가단 공개모집을 통한 조기 구성과 상시 의견수렴이 가동된다. 일반국민의 SNS콘텐츠 정성평가도 실시한다.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국정과제 추진상황도 분기별로 공개된다. 100대 국정과제에 대한 과제별 평가결과는 추가 공개키로 했다.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평가 간 연계 강화를 위한 평가시스템 고도화와 성과급·예산·인사 등 연계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방향이 각 부처 및 지자체·공공기관에 적용될 수 있도록 분야별 시행계획(2020년 2월) 수립 시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업무계획은 국민들께 드리는 약속"이라며 "계획은 실행력이 담보돼야 의미를 갖는다. 현장에까지 이르는 전달체계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계획을 만드시기 바란다"며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까지 예측하면서 그 대처방안도 포함시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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