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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 이춘재 8차 사건 담당 검사도 과오 있어"

기사입력 : 2019년12월23일 15:59

최종수정 : 2019년12월23일 15:59

[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검찰이 과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진범으로 기소돼 옥살이를 한 윤모(52)씨를 수사한 당시 검사에 대해 "과오가 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23일 '윤씨의 재심청구 사건 의견 제출' 기자회견에서 "과거 수사 검사에게도 기록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과오가 있다"고 밝혔다.

[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이진동 수원지검 차장 검사가 23일 '윤씨의 재심청구 사건 의견 제출' 기자회견에서 과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9.12.23 4611c@newspim.com

이진동 수원지검 차장 검사는 이날 과거 윤씨를 범인으로 지목하는데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된 국립과학수사연수원 감정서가 조작됐음을 취재진에 설명하는 자리에서 당시 수사담당 검사였던 최모 변호사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일부 언급했다.

이날 검찰이 상당한 시간을 들여 설명한 국과수 감정서 문제는 검찰과 경찰이 '조작' vs '오류' 등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면서 검·경 갈등으로 비쳐진 사안이다.

이 차장 검사는 "(최 변호사)본인은 '경찰에서 국과수 감정결과가 일치한게 나왔다고 해 그 말을 믿었다'라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회견장에 배석한 전준철 형사6부장은 "당시 윤씨가 (범행을)자백하고 국과수 감정 결과도 있으니 알지 못했던 것이라는 취지였다"고 설명을 보탰다.

이는 당시 검찰에게 사건 서류를 꼼꼼하게 살펴보지 못했던 과오는 있으나 윤씨를 범인으로 모는데 의도가 있었거나 직접적인 관여는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그간 과거 경찰에 대해 국과수 감정서 조작에 관여했는지를 밝히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수원지검은 이날 윤씨 사건과 관련해 '재심을 개시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을 담은 재심 의견서를 수원지법에 제출했다.

수원지법은 1989년 10월 살인·강간치사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 사건 1심 법원이다.

윤씨는 지난달 13일 수원지법에 이 사건 재심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이튿날인 같은달 14일 수원지검에 재심청구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발생했다. 박모(당시 13세) 양이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음모의 형태와 성분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감정한 결과 윤씨가 범인이라며 이듬해인 1989년 7월 그를 체포했다. 재판에 넘겨진 윤씨는 살인 및 강간치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 수감됐다. 이후 징역 20년형으로 감형됐으며 2009년 8월 출소했다.

이춘재는 올 9월 화성 8차 사건을 포함한 10건의 화성사건과 다른 4건의 살인사건 모두 자신이 저지른 범행이라고 자백했다.

4611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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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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