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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 vs "오류"…이춘재 8차사건 국과수 감정서 두고 검·경 '기싸움'

기사입력 : 2019년12월18일 10:58

최종수정 : 2019년12월18일 10:59

[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진범 논란'으로 재심 청구가 이뤄진 이춘재 8차 사건을 두고 검찰과 경찰의 기싸움이 격화되고 있다.

검찰이 최근 이춘재 8차 사건 재심청구인인 윤모(52)씨를 범인으로 지목하게 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를 두고 '조작됐다'고 언론을 통해 밝히자 경찰은 '조작'이 아닌 '오류'라는 공식발표에 나섰고 이에 검찰이 '오류'가 아닌 '조작'이라고 재반박한 것.

검찰로고. [뉴스핌 DB]

18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1일 이 사건 직접수사 착수한 검찰은 최근 '국과수 감정서가 조작된 사실을 확인했다'는 자체 수사결과를 언론을 통해 알렸다.

이에 지난 9월부터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재수사를 이어온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본부장 반기수 남부청 2부장)는 17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8차 사건 핵심 증거인 국과수 감정서에 중대 오류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반기수 본부장은 "과거 모발에 의한 개인식별 관련 연구를 진행한 국과수 감정인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자신의 연구 결과를 법과학분야에 도입하면서 원자력연구원의 시료 분석 결과값을 인위적으로 조합·첨삭·가공·배제해 감정상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전적 용어를 보면 '조작'은 없는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이다. 경찰은 판례에 따라 조합, 가공, 첨삭, 배제라는 표현을 썼다. 당시 감정에 사용된 체모가 바꿔치기 됐거나 한 것은 아니다"라며 '조작'을 확신한 검찰을 우회 비판했다.

그러자 검찰은 "검찰이 입수한 원자력 연구원의 감정자료, 국과수 감정서 등 제반자료, 전문가 대상 조사결과 등을 볼때 경찰의 발표는 사실과 다르다"고 재반박했다.

수원지검은 "윤씨 사건 증거로 사용된 감정서는 범죄현장에서 수거하지 않은 전혀 다른 일반인들의 체모를 감정한 결과를 범죄현장에서 수거한 음모에 대한 감정 결과인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후, 나아가 감정결과 수치도 가공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로고 [뉴스핌=최대호 기자]

경찰은 '국과수 감정인의 잘못'을 주장한 반면 검찰은 '경찰도 잘못'이라는 입장을 보인 것.

실제 검찰은 국과수 감정서 조작에 경찰이 가담했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내부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이 수사권 조정안 국회 처리를 앞둔 상황에서 경찰 흠집내기를 하고 있다는 불만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경찰 한 관계자는 "경찰이 수개월간 수사해온 이춘재 사건에 숟가락을 얻은 검찰이 '경찰 디스'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재심청구인의 수사 촉구'를 빌미로 직접수사에 나서면서 애초부터 경찰 흠집내기 내지 망신주기 고려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만간 재심의견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면서 국과수 직원이 체모 감정서를 조작한 과정 및 그 상세한 내용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혀 이 사건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갈등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4611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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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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