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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8차사건' 검찰 "국과수 감정 윤씨 체모 바꿔치기됐다…경찰발표 사실과 달라"

기사입력 : 2019년12월17일 18:43

최종수정 : 2019년12월17일 18:43

경찰 "국과수 감정 중대 오류…윤 씨 체모 바꿔치기된 것은 아냐"
검찰 "감정결과 윤 씨 아닌 일반인 체모…수치도 가공"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진범 논란이 불거진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관련 경찰 발표 일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2019.12.03 mironj19@newspim.com

대검찰청은 17일 대변인실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8차 사건 범인으로 지목된 윤모 씨의 증거로 사용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체모 감정서 관련 국과수 직원이 분석 값을 인위적으로 조합하는 등 오류를 범했으나 체모가 바꿔치기 된 것은 아니다'라는 경찰 발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검찰이 입수한 원자력연구원의 감정자료, 국과수 감정서 등 제반자료, 관련자들 및 전문가들에 대한 조사 결과에 비춰, 윤 씨 사건의 증거로 사용된 감정서는 범죄현장에서 수거하지 않은 전혀 다른 일반인들의 체모를 감정한 결과를 범죄 현장에서 수거한 음모에 대한 감정 결과인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후 감정결과 수치도 가공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에 출석해 감정서 관련 자료를 모두 검토한 바 있는 감정전문가들도 모두 '윤 씨를 제외한 다른 모든 용의자들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에는 범죄현장에서 수거한 체모 감정결과를 기재했음에도 유독 윤 씨 체모에 대한 감정서에만 엉뚱한 일반인들의 체모를 범죄현장에서 수거한 체모인 것처럼 감정서를 허위 기재하는 방법으로 조작한 것'이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국과수 직원이 체모 감정서를 조작한 과정과 상세한 내용에 대해 조만간 재심의견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면서 밝힌다는 입장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이날 이춘재 8차 사건 당시 수사라인에 있던 검경 관계자 8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반기수 수사본부장은 이날 검찰의 국과수 감정 조작 사실확인 발표에 대해 "경찰은 판례에 따라 조합, 가공, 첨삭, 배제라는 표현을 썼다"며 "국과수가 중대한 오류를 범한 것"이라면서도 "당시 감정에 사용된 체모가 바꿔치기 됐거나 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춘재 8차 사건은 지난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당시 13세)양이 집에서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범인으로 검거된 윤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2심과 3심은 이같은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윤 씨는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됐고 최근 이춘재의 범행 자백 이후 지난달 13일 수원지법에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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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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