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반환받은 4개 부지, 한국이 비용 부담 후 미국과 협의
용산기지는 미확정..정화적업에만 수천억 예상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는 서울 용산미군기지가 이전한 자리에 국내 첫 국가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언제쯤 시민들의 품에 돌아올지는 오리무중이다. 환경오염 문제와 이에 따른 비용처리 문제를 두고 넘어야 할 산이 많아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용산공원 착공 시점을 명확히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권혁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 착공 시점을 묻는 질문에 "5년 이후 용산공원 유지보수 비용이 급격히 늘어난다고 추정하고 있는데 시점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용산미군기지 내부 모습 2019.04.09 syu@newspim.com |
정부는 이날 오전 제1회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를 열고 용산공원 조성을 위한 향후 일정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용산공원 기본설계안을 마련했다. 지금까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내년부터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2021년 상반기까지 용산공원 실행계획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계획을 확정할 뿐 착공에 들어간다는 의미는 아니다. 먼저 공원 조성에 앞서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정화작업을 거쳐야 하고 이 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도 결정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11일 원주의 캠프 롱과 이글, 동두천의 호비 쉐아 사격장, 부평의 캠프 마켓 4개 기지를 즉각 반환받기로 했다. 이 기지들 역시 지난 2010년과 2011년 SOFA 규정에 따른 반환 절차를 진행했지만 환경오염 정화의 기준과 누가 책임질 것인지를 두고 한미간 의견 차이로 반환이 지연돼 왔다.
정부는 오염 정화를 두고 앞으로 한미간 계속 협의한다는 조건으로 일단 기지부터 반환받기로 했다. 당장 반환받는 기지의 환경오염 정화는 한국 정부가 돈을 대고 책임지겠다는 뜻이다. 용산기지 역시 이 같은 형태가 될 수 있을지는 정하지 않았다.
권혁진 정책관은 "한국 정부는 환경오염에 대해 미국의 책임을 묻되 반환 먼저 받고 사후적으로 협의해 비용을 받겠다는 것"이라며 "(이 같은 방안이) 용산기지 적용되는지에 대해선 관계부처 협의가 아직 안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기지의 오염 상태는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산기지는 기름 유출로 토양과 지하수 오염이 확인됐고 부평 기지는 심각한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고엽제 성분인 다이옥신에 오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오염정화비용 등 환수비용은 4개 폐쇄 기지를 통틀어 총 1100여 억원이다. 이 중 오염정도가 가장 심하고 면적이 넓은 부평 캠프마켓의 A구역 정화에 773억원이 투입된다. 이외에 캠프마켓 B구역에 75억원, 캠프롱에 200억원, 동두천 캠프호비 쉐아 사격장에 72억원, 원주 캠프 이글에 2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된다.
303만㎡에 이르는 용산공원 부지의 토지 환경 정화작업을 거치려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부 내부에서 사실상 미국에 정화비용을 받아내기는 힘들다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2014년 용산공원 종합기본계획을 발표할 때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제시했지만 이제야 반환 협의에 들어가 완료 시점이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조성 방향을 두고 주거 및 업무시설을 유치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의견도 커 의견 수렴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s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