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9억 미만' 관악·금천·영등포 집값 '반사이익'…12·16대책 풍선효과

기사입력 : 2019년12월23일 12:13

최종수정 : 2019년12월23일 17:08

9억 미만 주택, 9억 이상보다 대출 자유롭고 세부담 적어
신림동 신림푸르지오1차 등 매도호가 5000만원 상승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집값 대부분이 9억원 미만인 서울 관악구, 금천구, 영등포구가 꿈틀대고 있다. ′12·16 부동산대책′의 영향이 덜한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에 수요가 몰리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신림푸르지오1차′ 전용 84㎡(103동, 고층)의 매도호가는 이달 초 7억5000만원에서 지난 19일 8억원으로 뛰었다. 같은 기간 전용 59㎡(112동, 저층)는 1000만원 오른 6억3000만원에 매도호가가 형성됐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이형석 기자]

신림동 A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집주인들은 이 지역이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입지보다 집값이 너무 저렴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서울 다른 지역 집값이 너무 비싸서 여기 집을 팔아도 갈 곳이 없어 못 파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매물이 별로 없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정부 정책에서는 서울지역 시가 9억원 미만 아파트들이 규제의 칼날을 비껴갔다. 국토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16 대책)에서 9억원 이하 아파트는 LTV(담보인정비율)가 기존 40%로 유지됐다. 또한 '공시가격 종합대책'에서도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시세변동분만 공시가격에 반영된다.

이는 시세 9억원 이상 아파트들이 고강도 규제 대상이 된 것과 대비되는 부분이다. 시세 9억원 초과 아파트의 LTV는 기존 40%에서 20%로 축소되고 시세 15억원 초과 아파트 LTV는 0%로 대출이 금지된다. 시세 9억~15억원 아파트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최대 8%포인트(p) 오르며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의 주택 보유자는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0.1~0.3%p 오른다.

반면 시세 9억원 미만이 다소 포진된 관악구, 금천구, 영등포구 주택은 상대적으로 이번 규제에서 자유롭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주택들은 대책 발표 후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벽산5단지 전용 59㎡ 단지의 매도호가는 지난 21일 3억6000만원으로 1000만원 상승했다. 같은 단지 전용 84㎡ 호가는 같은 날 4억5000만원으로 2000만원 뛰었다. 

시흥동 건영1차 전용 88㎡ 호가는 지난 18일 6억3000만원으로 3000만원 뛰었다.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영등포푸르지오 전용 79㎡는 지난 21일 8억8000만원으로 3000만원 상승했다. 전용 73㎡는 지난 20일 8억5000만원으로 1000만원 올랐다. 

영등포동 B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최근 시장을 관망하면서 세금에 대해 문의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며 "이 지역 집값이 아직 9억원 미만이라 정부 규제가 덜 까다로워서 실수요자들은 지금 매매해두면 유리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전문가들은 향후에도 대출 규제가 상대적으로 적고 세부담이 적은 서울 '9억원 미만' 주택이 주목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동현 KEB하나은행 부동산자문센터장은 "노도강(노원·도봉·강동구), 구로·금천·영등포·관악구에는 지금도 시세 9억원 미만인 주택이 상당히 많다"며 "12·16 대책 풍선효과로 이들 지역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