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강력한 부동산 대책...국내 실물 투기 줄어들 것
[서울=뉴스핌] 이현성 기자 =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발표되면서 국내 실물 부동산 투자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유동성이 확보된 글로벌 리츠 등 다양한 투자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광수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17일 보고서에서 "이번 부동산 대책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 가장 강력하고 구체적인 규제를 담고 있어 국내 실물 부동산 투자 불확실성이 확대됐다"며 "시장 변동 리스크에 주의해 다양한 투자전략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전했다.
이 연구원은 "강력한 대출 규제로 투자(투기) 수요가 빠르게 감소할 전망"이라며 "최근 전세대출을 활용해 무리하게 집을 구매했던 투자 매수세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중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 방안 [자료=미래에셋대우] |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에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40%가 적용되나 향후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비율(20%)이 차등 적용된다.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금지되며 전세대출을 받은 후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또한 이 연구원은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되면서 다주택자 주택 보유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다주택자가 집을 매도할 경우 인센티브를 적용한다는 정책이 포함돼 단기간에 매도 물량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일반 0.1%포인트(p)에서 0.3%p로 강화되며 3주택 이상 및 조정지역 2주택은 0.2%~0.8%로 상향된다.
그는 "투자 수요가 감소하고 종부세가 강화돼 다주택자가 매도 물량을 증가시키면 시장은 안정화를 찾을 것이지만 시장이 지속 불안정하다면 정부는 더욱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지금은 섣부른 전망보다 시장 변동 리스크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투자에서 가장 유의할 것은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자산배분 관점에서 국내 실물 부동산 투자보다 유동성이 확보된 리츠, 글로벌 자산 등 다양한 투자전략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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