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토부 예산 50.1조...SOC 안전 강화 '역점'

기사입력 : 2019년12월23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12월23일 11:00

중대형 SOC 안전 강화 위해 4조8000억원 투입
GTX·신안산선 등 광역도시철도사업에 9211억원 편성
자율주행차·드론 투자 강화...167억원 펀드 조성

[세종=뉴스핌] 노해철 기자 = 최근 발생한 상주~영천고속도로 연쇄추돌사고 등 겨울철 살얼음, 결빙 등에 따른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고갯길, 교량, 터널 입출구에 60억원을 투입해 자동염수분사시설을 설치한다.

혼자 귀가하는 여성이나 아동 안전을 지켜주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을 위해 185억원을 투자한다. 교통 수요가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 광역급행버스(M버스) 노선에 2층 전기버스를 투입하는 데 48억원을 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23일 발표했다. 국토부 내년도 예산·기금안은 총지출 기준 50조1000억원으로 올해 43조2000억원보다 16.2% 늘었다. 내년 예산과 기금은 각각 20조5000억원, 29조6000억원이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2020년 국토교통부 예산기금 활용계획 [자료=국토부 제공] 2019.12.23 sun90@newspim.com

◆ SOC 안전 강화 예산 확대...4조8000억원 투입

일상생활에서 많이 이용하는 중대형 SOC의 사고예방과 안전 강화에 4조8000억원이 투입된다.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사업과 도로유지보수 사업에 각각 7944억원, 6262억이 쓰인다. 도로병목지점 개선 사업에는 1373억원이 투입된다. 도로결빙에 의한 사고방지를 위해 국도 자동 염수 분사시설 설치 사업이 60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철도시설 안전을 위해 1조2000억원을 투자해 노후 시설물과 생활편의형 시설을 개선한다. 열차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 궤도회로, 선로전환기, 밀착검지기 등을 개량하고 터널화재에 대비해 각종 케이블을 난연화한다. 성균관대역, 금천구청역, 군포역 등 15개 전철 승강장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한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재활을 돕기 위해 92억원을 투입하고 국립교통재활병원의 진료과목 확대․주간재활치료 확장 등을 추진한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과 도로터널 원격제어 시스템 구축에 각각 185억원, 370억원이 신규 투자된다. 수동으로 직접 여닫았던 하천수문 자동화를 위해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200억원)을 새로 도입한다.

광역급행철도(GTX) 사업과 신안산선 등 광역도시철도사업에 올해 2694억원이 증액된 9211억원을 투자한다. 내년 GTX-A 공사에 필요한 건설보조금 등에 1400억원이 투자되고 GTX-C는 계획(RFP) 수립에 10억원이 투입된다. 신안산선(958억), 별내선(1200억), 진접선(1100억), 서울7호선 청라연장(220억), 광주도시철도 2호선(830억) 등 광역․도시철도 사업에도 국비가 쓰인다.

버스 지원을 위한 예산도 609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지자체의 버스차고지를 확대 조성(260억원)하고 출퇴근 시간대 광역급행버스(M버스) 노선에 친환경 대용량 2층 전기버스(48억원)를 운행한다.

도시재생사업은 생활밀착형 SOC 확충에 투자를 확대(6463억→7777억원)한다. 수요자 중심형 융자사업(2306억원)과 도시재생지원 출융자(2990억원)는 내년 투자규모를 총 2423억원 증액해 사업을 확대한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리의 기금융자에 9조4000억원이 지원하고 주거급여에 1조6000억원을 편성해 수급대상자를 확대한다. 공적임대주택 공급에 16조5000억원 기금이 운영돼 18만1000가구의 공적임대주택이 차질 없이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위치한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전망대에서 바라본 사업지의 모습. 2019.12.23 sun90@newspim.com

◆ 스마트시티 구축에 1417억 투입...공영주차장 확대

국토부는 내년 스마트시티 총 예산규모를 1417억원으로 편성해 세종과 부산 등 시범도시를 본격 구축할 계획이다. 스마트시티 시범도시에서는 사물인터넷(IoT)센서와 인공지능(AI)기술 등을 활용한 지능형 범죄대응, 스마트 정수(淨水), 대중교통․교통신호 관리, 실시간 병원정보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적용된다.

스마트주차정보시스템에 5억6000억원을 투입해 공공·민영주차장의 빈자리 데이터 연계 방안 등을 모색한다. 공영주차장 건설지원도 대폭 확대(646억원→873억원)한다.

미래사회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자율차와 드론에도 투자를 강화한다. 자율차는 올해(830억원)보다 투자 규모를 34% 확대해 1112억원을 투입해 테스트베드 고도화와 주행데이터 공유센터 운영 등을 추진한다.

드론 제작산업 활성화와 인프라 조성을 위해 전용비행시험장을 3개 추가 구축(97억원)하고, 4개 지역에 실증도시를 구축(40억원)한다. 드론, 자율차 등 유망기업에 대한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토교통혁신펀드를 167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국토부는 지난 1월 발표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지역발전의 핵심 인프라를 속도감 있게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산업 인프라 확충 및 물류망 구축을 위한 철도․공항사업은 내년 중 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동해선 전철화(포항~동해), 대전2호선 트램사업은 설계를 추진한다.

서남해안 관광도로와 제2경춘국도 등 국도사업도 내년 중 설계를 추진하고, 울산외곽순환도로와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세종~청주 고속도로 등은 타당성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은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상반기 중 60.5%를 신속히 집행해 체감도를 높이고 경제활력에도 기여할 계획"이라며 "이월, 불용되는 예산도 최소화해 소중한 재원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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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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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