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차관 "개인투자용 신규 국채 도입 적극 검토"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국채 발행당국인 기획재정부와 주요 국채시장 투자기관들이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였다. 정부는 앞으로 매년 12월 정례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주요 정책 사항을 협의할 예정이다.
19일 기재부는 이날 오후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구윤철 2차관 주재로 '제1회 국채발행전략 협의회'를 개최하고 주요 국채 투자기관과 함께 2020년도 국고채 발행계획 및 제도개선방안과 중장기 국채시장 발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은행·증권·보험 등 15개 기관들이 참여했다.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제1회 국채 전략 협의회'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19.12.19 onjunge02@newspim.com |
구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나라 국채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외국인들의 국채 투자규모도 유입흐름이 지속돼 지난 9월에는 외국인 채권 보유잔액이 127조원을 상회해 사상 최고치(127조2000억원)을 경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올해 4분기 들어 3개월 연속 외국인 자금의 유출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일부에서는 장기화되고 있는 미·중 무역갈등과 최근 재부각되는 북핵 리스크를 연관지어 한국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우려에서 기인하는 현상이 아니냐는 해석을 제기하기도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구 차관은 "최근의 유출 흐름은 연말 북클로징(book-closing) 등으로 인해 만기상환 이후 신규 재투자 결정이 늦어지는 계절적 패턴을 반영하는 측면이 있다"며 아직까지 우리나라 대외건전성이 양호하고 차익거래 유인도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앞으로도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수급요인이 시장 교란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 연물별 발행물량과 바이백(buy-back·매입) 물량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적기에 추진해 나갈 계획"고 설명했다.
구 차관은 또 "우리 경제는 저성장·저물가 현상이 뉴노멀(new normal)이 되는 구조적 전환기에 직면해 있다"며 "지금이야 말로 우리 국채시장이 지금까지의 양적 성장을 발판으로 삼아 질적으로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다음 발전단계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구 차관은 "앞으로 정부는 국고채 수요저변을 다변화하고 개인들의 안전자산 투자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개인투자용 신규 국채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국채 투자위험을 줄일 수 있는 헤지(hedge)수단도 다양화해 국채 거래의 유동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채 발행관리업무를 보다 전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민관 합동 자문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전문성을 보강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며 "아무쪼록 좋은 아이디어를 허심탄회하게 개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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