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유럽에서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갈 곳을 잃은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고 있다. 최근 5년 사이 유럽의 주요 국가 및 도시에서 주택가격이 30~40% 급등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1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유럽의 초저금리 정책으로 주요 도시에서 부동산 버블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 ECB 저금리 기조, 집값 버블 영역으로 몰아  

유럽중앙은행(ECB)이 2014년 6월 처음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도입한 이후 유럽의 주택 가격은 고공행진하고 있다. ECB는 지난 12일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0%로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예금금리와 한계대출금리 역시 각각 현행의 -0.50%와 0.25%로 유지했다. 

유럽의 초저금리 정책으로 주요 도시의 2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금리는 1% 아래로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독일 프랑크푸르트와 스웨덴 스톡홀름 등 유럽 주요 도시에서는 집값이 최소 30% 급등했으며, 포르투갈과 룩셈브루크, 슬로바키아, 아이랜드 등 일부 국가에서는 주택가격이 40%나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시중에 넘치는 유동성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겼기 때문이다. 

이에 유럽에서는 부동산 버블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코메르츠방크의 요르그 그레머 이코노미스트는 NYT에 "부동산 버블 붕괴는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실질적인 리스크"라며 "마이너스 금리 제도가 도화선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레머 이코노미스트는 이어 "중요한 것은 새로운 버블의 출현을 막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UBS의 스위스 부동산 투자 책임자인 마티아스 홀제이는 "마이너스 금리 제도가 유럽 일부 지역의 집값을 버블 영역으로 밀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지난 9월 발표한 보고서 'UBS 글로벌 버블인덱스 2019'에서 부동산 버블 붕괴 위험이 가장 큰 도시로 독일의 뮌헨을 꼽은 적 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과 프랑크푸르트, 프랑스 파리가 뮌헨의 뒤를 이어 버블 붕괴 위험이 큰 도시로 지목됐다. 

독일의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도 국내 주요 도시의 집값이 15~30% 고평가됐다고 지적했다. 유럽시스템리스크위원회(ESRB)는 지난 9월 룩셈부르크와 오스트리아, 덴마크, 스웨덴 등 11개국에 대출 규제 등을 통해 주택가격 상승을 막고, 주택 구매력을 높일 것을 촉구했다. 

◆ 집값·월세값 폭등에 외곽으로 내몰리는 서민들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 월세도 덩달아 오른다. 월세값 폭등은 자연스레 서민들의 생활고로 이어지게 된다. 주택연합 하우징유럽의 자료에 따르면 유럽인의 경우 매달 월급의 25%를 월세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럽인 10명 중 1명이 월급의 40% 이상을 월세로 쓰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유로존의 2019년 2분기(4~6월) 임금 상승률은 2.7%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 하우징유럽의 대표는 NYT에 "집값 상승률이 연봉 상승률 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주택가격과 월세가격이 상승하면 교외 지역으로 밀려나는 주민들의 수도 급증하게 된다.

7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내며 영국의 최악의 참사로 기록된 2017년 '그렌펠 타워 화재'가 벌어졌을 당시 높은 공실률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사건이 발생한 공공임대 주택 그렌펠타워에 입주한 사람들은 이민자와 저소득층이지만, 건물은 부촌으로 알려진 켄싱턴·첼시구에 위치해있다. 가디언에 따르면 정부가 화재 생존자들을 수용하는 아파트를 찾는 과정에서 건물 인근의 1652개의 고급 주택이 빈 채로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 가운데 3분의 1 이상은 2년 넘게 빈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치솟는 집값으로 도심에서 집을 구하지 못한 서민들이 외곽으로 내몰리고 있을 때, 부유층은 투자용으로 주택을 구입한 뒤 빈방으로 놔두었다는 것이다. 그렌펠 타워 화재는 영국 내 양극화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처럼 주택 시장 양극화는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위험이 있다. 사회 리서치 기관인 막스 베버 센터의 로익 보노발 연구원은 "부동산 시장의 비이성적 과열이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각국의 당국자들은 집값과 월세를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파리에서는 얼마 전 평균 집값이 m²당 1만유로(약 1297만원)를 돌파했다. 집값이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자 안 이달고 파리 시장은 도시가 "부자들의 게토"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칼을 빼들고 나섰다. 이달고 시장의 계획에는 정부 보조금으로 주택을 짓는 방안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시장가의 50% 선에서 주택을 매입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독일 베를린시는 향후 5년간 임대료를 동결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10여년 간 베를린시의 임대료는 2배나 뛴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이마저도 프랑크푸르트와 뮌헨과 비교했을 때 낮은 수준이다. 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며, 지난 6월 18일 당시 임대료를 기준으로 5년간 동결된다. 2022년부터는 물가 상승을 고려해 인상이 허용되지만, 상승률은 1.3% 선에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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