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유럽

속보

더보기

英존슨 첫 내각회의, EU관계 재설정이 관건

기사입력 : 2019년12월18일 15:25

최종수정 : 2019년12월18일 15:25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를 앞둔 보리스 존슨 총리가 17일(현지시간) 총선 이후 첫 내각회의를 소집했다. 그는 총선에서 압승을 거둬 의회에서 단독 과반 지위를 얻은 보수당을 등에 업고 내년 1월 31일 브렉시트를 단행할 계획이다.

오는 25일 크리스마스 전에 치러질 EU 탈퇴협정법안(WAB)은 무난히 통과될 예정인 가운데 존슨 총리는 해당 법안에 내년 12월 31일까지인 브렉시트 전환기간을 의회가 연장할 수 없게 한다는 내용을 추가할 방침이다. 이는 브렉시트 후 무조건 11개월 안에 EU와의 미래 관계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는 그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사진= 로이터 뉴스핌]

미래 관계란 영국이 EU를 탈퇴한 이후의 양국간 무역·이주·안보·외교 정책 등의 설정을 뜻한다. 이는 EU의 헌법격인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른 것으로, 탈퇴하는 회원국은 반드시 전환기간 안에 이를 설정해야 한다. 전환기간 안에 해당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무질서한 탈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존슨 총리가 브렉시트 전환기간 연장을 의회가 요구 못하게 하는 것은 매우 강경한 조처라고 할 수 있다.

◆ '시간이 없다'…미래 관계 협상, 내년 말까지 무리 

EU 탈퇴 국가는 본래 전환기간을 한 차례에 한해 1년 혹은 2년 연장할 수 있다. 영-EU 양측은 내년 6월 30일까지 과도기 연장을 결정할 수 있지만 기간 연장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존슨 총리다. 전환기간 연장을 허용하는 이유는 EU와 미래 관계 설정이 브렉시트 협상에 걸린 3여년 만큼 오래 걸릴 수 있어서다. 

존슨 총리가 전환기간 연장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은 '노 딜 2.0'의 공포를 불러온다고 학계 및 연구원이 작성한 뉴스 기사를 게시하는 비영리 매체 더 컨버세이션이 지난 11일 보도했다. '노 딜 2.0'은 영국이 브렉시트 합의안을 갖고 탈퇴해도 전환기간 안에 EU와 미래 관계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면 '노 딜'과 마찬가지인 결과를 낳을 것이란 뜻이다.

대표적으로 영국은 EU와 무역합의를 이끌어야 한다. 브렉시트 합의안은 영국이 EU의 단일시장·관세동맹에서 탈퇴하고, EU 회원국인 아일랜드과 국경을 맞댄 영국령 북아일랜드는 법적으로 영국 관세 영역에 남되 실질적으로는 EU의 관세 규칙과 절차를 따르게 한다는 내용이다.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면 지난 40년간 회원국으로써 누려온 교역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에 경제적 파장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역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영-EU 미래 관계에 대한 협상 원칙을 담은 '정치적 선언'(Political Declaration)을 보면 양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바탕으로 한" 무역관계를 지향하고 있다. 

호주의 EU학 박사 레미 데이비슨은 모내시대학 웹사이트에 기고한 논설에서 "FTA 협상은 최소 3년은 걸린다"며 중국-호주 간 FTA 협상은 10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7년, EU-캐나다 FTA는 12년이나 오래 끌었다고 지적했다. 당장 타격이 있을 최소한의 재화에 대한 FTA를 체결한다해도 12개월 내는 무리라는 것이다. 

또 데이비슨 박사는 영국이 EU 탈퇴 과도기가 끝남과 동시에 EU와 맺은 약 40개의 양·다자 FTA도 잃게 되는 것이라며, 브렉시트 이후 경제적 여파를 줄이기 위해서는 EU와 동시에 다른 국가들과도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무역 외에도 영국과 EU는 금융 서비스, 교통, 어업, 단체·개인의 이동성, 안보 정보 공유 등 다방면에서도 합의를 이뤄야 한다. 예컨데 브렉시트 과도기가 끝나는 2022년 1월부터 EU 국가 간 자유로운 통행이 종료된다. 영국이 EU 국가 국적인을 비EU 국가 국적인과 똑같이 대우한다면 EU도 영국에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영국에 거주하고 있는 EU 국적인이나 반대로 EU 국가로 출퇴근을 하는 영국인들은 최악의 경우 일자리를 잃게 될 처지에 놓일 수 있다. 

◆ EU도 영국과 미래 관계 협상 '복잡하고, 어려워' 

영국과 EU는 정치적 선언에서 내년 12월 말까지 미래 관계 협상을 마무리 짓자는 공동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EU 내에서도 기한 내 합의를 이룰 것이란 큰 기대는 하고 있지 않은 상태. 온라인 매체 EU 리포터에 따르면 지난 13일 브뤼셀에서 만난 EU 27개국 정상은 영국의 신속한 WAB 비준을 요구했다. 그래야 미래 관계 협상을 개시할 수 있어서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정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영국과 협상은) 매우 복잡할 것이다. 무역, 어업, 안보와 외교 정책에 있어 협력에 관한 일련의 관계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라며 "우리의 가장 큰 장애물은 이러한 문제들을 매우 신속하게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내년 말까지 결론을 짓고 그해 6월에 협상 기간을 연장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영국은 연장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EU는 영국과 협상에서 촉박한 시간을 문제 삼은 것이다. 그동안 영국은 EU에서 자유롭게 무역하는 국가로 여겨졌는데 프랑스와 함께 EU의 군사 강국이다. 영국은 EU가 세계적으로 큰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해준 이유 중 하나라고 EU리포터는 분석했다. 12개월 안에 40년간의 영국 회원 신분을 풀어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샤를 미셸 EU 상임의장은 EU가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 "매우 강력한 전략적 관계"를 맺길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EU는 집단이익을 방어하고 증진하는 데 준비되어 있다"며 영국과 새로운 무역합의는 '공평한 경쟁의 장'(level playing field)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U 관리들은 존슨 총리가 EU 규정에서 멀어지려 하면 할 수록 협상은 더 복잡해질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영국이 경제를 비규제화 하면 할 수록 EU 단일시장 접근으로부터 멀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기후, 환경, 경제 또는 사회적 규제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면 EU 단일시장과 강력한 관계를 맺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도 "우리 앞에 놓인 시간은 매우 도전적"이라며 "우리는 단기간에 최대한을 끌어낼 수 있도록 준비될 것이다. 영국은 제3국이 되겠지만 결국 우리는 전례 없는 협력 관계를 맺게 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낙관했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