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美의 농산물 구매 요구 비현실적...다시 미중협상 걸림돌 될 것"

기사입력 : 2019년12월17일 17:45

최종수정 : 2019년12월17일 21:37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미국이 중국에 요구하는 미국산 농산물 수입 규모는 글로벌 시장 왜곡을 초래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수준이며, 조만간 양국 무역협상의 걸림돌로 부활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지적했다.

지난 13일(현지시간) 미중 양국은 중국이 농산물을 포함해 미국산 제품 수입을 확대하는 한편 미국은 당초 계획했던 대중 관세를 보류하고 일부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낮추는 내용의 1단계 무역협상에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중국은 향후 2년 간 농업·제조·에너지·서비스 등 4개 분야에서 약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물품을 구매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농산물 수입을 얼마나 확대할지는 발표되지 않았으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년 간 중국이 320억달러를 추가 구입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 규모가 곧 500억달러에 이를 것이라 말했다.

싱가포르 소재 싱크탱크 아시안무역센터(ATC)의 데버러 엘름스 국장은 16일 미국 경제전문 매체 CNBC에 "미국의 요구는 글로벌 시장을 왜곡하는 미친 듯한 규모의 농산물 수입"이라며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단기간에 그 정도로 늘린다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1단계 합의문에 양국이 서명하더라도 농산물 수입 이슈는 다시 협상테이블에 등장할 것"이라며 "중국이 실제로 수입할 수 있는 농산물의 규모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중국 측이 이와 관련해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시장 여건과 세계무역기구(WTO)가 제한하는 바에 따라 농산물을 수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에 주목했다.

엘름스 국장은 "중국은 커다란 붉은 깃발을 들어올린 셈"이라며 "시장 여건이 안 된다면 미국이 제시한 목표를 맞출 수 없다고 말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다른 전문가들도 중국이 소비할 수 있는 농산물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CCB인터내셔널시큐리티스의 마크 졸리 글로벌 전략가는 "당국자들의 발언 중 일부는 현실적이기보다 정치적"이라며 "중국이 사재기를 하지 않는 한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기는 어렵다"고 내다봤다.

다만 중국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돼지 두수가 크게 줄어든 만큼 돼지고기와 돼지 사료만큼은 수입을 늘릴 여지가 있다. 실제로 최근 수 개월 간 중국은 미국산 돼지고기와 함께 돼지 사료로 쓰이는 대두 수입을 크게 늘렸다.

하지만 이마저 중국이 다른 국가와 체결한 수입 계약이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미국산 제품 구입을 대폭 늘리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이 시작된 후부터 남미산 대두 수입을 크게 늘렸고, 지난해 하반기 중국이 보복관세로 대응하면서 미국산 대두 수입은 크게 줄었다.

이 가운데 1단계 합의문에서 미국은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액을 분기별로 평가해 합의한 규모보다 10% 이상 모자랄 경우 철회한 관세를 복귀하는 '스냅백' 조항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 또한 "1단계 무역협상에는 중국이 합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미국이 일방적으로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중국이 약속한 대로 2000억달러의 미국 제품을 구입하는지 두고 보겠다"고 경고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이번 합의에는 실제로 이행 장치가 있다"고 확인했다.

이에 따라 1단계 합의의 핵심 내용인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 문제가 조만간 갈등 요소로 다시금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수확을 앞둔 미국 아이오와 대두밭의 풍경. 2019.10.06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