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바른미래당 안철수계 "짬짜미 기구 '4+1' 해체하라…대타협 정치 촉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삼화‧김수민‧신용현‧이동섭‧이태규 17일 기자회견
"민주당 무력정치 즉각 중단 강력 촉구"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바른미래당 안철수계 의원들이 17일 "집권 여당과 주변 야당의 비합법 짬짜미 기구인 '4+1'에 의한 공직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의 강행처리는 의회민주주의 정신과 절차를 부정하는 폭거"라며 대타협의 정치를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김수민‧신용현‧이동섭‧이태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힘에 의한 무력정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 5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혁신위원회 구성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동섭, 김삼화, 김수민, 이태규, 김중로 의원. 2019.05.27 kilroy023@newspim.com

이들은 "집권 여당은 개혁을 빙자해서 당리당략에 의한 결과의 정치만을 추구하고 과정으로서의 정치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다"며 "선거법 득실을 놓고 벌이는 4+1의 이전투구는 목불인견"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공직선거법은 게임의 룰로서 여야합의로 처리되어야 마땅하다"며 "군사독재정권도 함부로 날치기나 다수의 힘으로 처리하지 않았다. 게임의 룰만큼은 여야가 타협하고 절충해서 합의안을 만들어 왔던 좋은 선례를 누군가 깨뜨리려 한다면 그들은 분명코 민주주의 세력이 아닐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연동형비례대표제에 공감한다. 국민의 의사가 그대로 의석수에 반영되고 좀 더 다양한 관점을 가진 분들이 의회구성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게임의 룰은 참가하는 선수들 모두가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한 룰은 공정하지 못한 것이며 그 결과 또한 정의롭다고 할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선거법의 강행처리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나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와 여야의 타협없이 선거법과 연계하여 밀어부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자유한국당에게도 책임있는 제1야당으로써 대안을 갖고 협상에 임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반대만을 위한 반대는 국민의 외면을 불러오고 여당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제1 야당에 걸 맞는 지혜와 정치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해서는 "힘에 의한 정치에 앞장서시는 문 의장에게 깊은 유감과 실망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여야합의 없는 법안의 상정과 처리를 중단하길 바란다. 예산안 처리처럼 여야합의정신을 무시한 국회운영으로 더 이상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 의장에 대한 권위와 존경의 정도는 곧 국회의 명예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들은 20대 국회 마지막 대타협의 정치를 기대한다면서 ▲비정상적인 짬짜미 기구인 4+1은 즉각 해체 ▲집권여당은 힘에 의한 무력정치를 포기할 것을 촉구 ▲자유한국당은 여야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생산적 대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 ▲공직선거법, 공수처법 및 검경수사권조정관련 법안은 여야의 정상적인 논의와 타협을 통해 합의 처리 ▲국회의장은 안건의 일방적 상정과 처리를 중단할 것을 약속하고 여야 합의도출을 위한 중재에 적극 나서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사진
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6 07: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