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바른미래당 안철수계 "짬짜미 기구 '4+1' 해체하라…대타협 정치 촉구"

기사입력 : 2019년12월17일 11:34

최종수정 : 2019년12월17일 15:26

김삼화‧김수민‧신용현‧이동섭‧이태규 17일 기자회견
"민주당 무력정치 즉각 중단 강력 촉구"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바른미래당 안철수계 의원들이 17일 "집권 여당과 주변 야당의 비합법 짬짜미 기구인 '4+1'에 의한 공직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의 강행처리는 의회민주주의 정신과 절차를 부정하는 폭거"라며 대타협의 정치를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김수민‧신용현‧이동섭‧이태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힘에 의한 무력정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 5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혁신위원회 구성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동섭, 김삼화, 김수민, 이태규, 김중로 의원. 2019.05.27 kilroy023@newspim.com

이들은 "집권 여당은 개혁을 빙자해서 당리당략에 의한 결과의 정치만을 추구하고 과정으로서의 정치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다"며 "선거법 득실을 놓고 벌이는 4+1의 이전투구는 목불인견"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공직선거법은 게임의 룰로서 여야합의로 처리되어야 마땅하다"며 "군사독재정권도 함부로 날치기나 다수의 힘으로 처리하지 않았다. 게임의 룰만큼은 여야가 타협하고 절충해서 합의안을 만들어 왔던 좋은 선례를 누군가 깨뜨리려 한다면 그들은 분명코 민주주의 세력이 아닐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연동형비례대표제에 공감한다. 국민의 의사가 그대로 의석수에 반영되고 좀 더 다양한 관점을 가진 분들이 의회구성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게임의 룰은 참가하는 선수들 모두가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한 룰은 공정하지 못한 것이며 그 결과 또한 정의롭다고 할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선거법의 강행처리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나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와 여야의 타협없이 선거법과 연계하여 밀어부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자유한국당에게도 책임있는 제1야당으로써 대안을 갖고 협상에 임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반대만을 위한 반대는 국민의 외면을 불러오고 여당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제1 야당에 걸 맞는 지혜와 정치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해서는 "힘에 의한 정치에 앞장서시는 문 의장에게 깊은 유감과 실망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여야합의 없는 법안의 상정과 처리를 중단하길 바란다. 예산안 처리처럼 여야합의정신을 무시한 국회운영으로 더 이상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 의장에 대한 권위와 존경의 정도는 곧 국회의 명예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들은 20대 국회 마지막 대타협의 정치를 기대한다면서 ▲비정상적인 짬짜미 기구인 4+1은 즉각 해체 ▲집권여당은 힘에 의한 무력정치를 포기할 것을 촉구 ▲자유한국당은 여야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생산적 대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 ▲공직선거법, 공수처법 및 검경수사권조정관련 법안은 여야의 정상적인 논의와 타협을 통해 합의 처리 ▲국회의장은 안건의 일방적 상정과 처리를 중단할 것을 약속하고 여야 합의도출을 위한 중재에 적극 나서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