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제재 일부를 해제하는 내용의 결의안 초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에 제안하자 미국은 아직 제재 완화를 고려할 때가 아니라고 일축했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 관계자는 북한이 비핵화 협상을 거부하고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지금은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 완화를 검토할 시점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는 앞서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에 대북 제재 일부를 해제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데 따른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날 로이터는 해당 결의안 초안을 입수, 그 내용이 북한의 해산물과 섬유, 동상 수출 금지와 북한 노동자의 해외 근로 금지 해제 내용을 담았다고 보도했다.
오는 22일까지 해외에서 근무하는 모든 북한 근로자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2017년 제재 내용을 폐지해 사실상 북한 노동자들의 해외 근로를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이밖에 남북 철도사업을 유엔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안도 담겼다.
이번 제안은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민간인들의 생활을 개선하겠다는 목적으로 추진됐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특히 러시아의 경우는 북한과 미국 간 대화를 장려하기 위해 일부 제재 해제를 제안했다는 것이다.
바실리 네벤지아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로이터에 "우리는 즉흥적으로 이 결의안 초안을 제안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북미 간 대화를) 가능하게 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결의안 초안에는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간 새로운 관계 수립, 상호 신뢰 구축과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미국과 DPRK의 모든 수준에서의 대화 지속"을 환영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한국·북한·미국·중국·러시아·일본의 6자 회담의 재개 혹은 "대화를 통한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해결의 촉진을 목표로 한 이와 비슷한 다국간 협의"를 개시하는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해당 결의안 초안이 안보리 표결에 부쳐질지는 미지수다. 결의안이 상정되려면 15개 회원국 중 9개의 회원국의 찬성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상임이사국들(미국·프랑스·영국·러시아·중국) 중 어느 한 국가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결의안은 상정될 수 없다.
미·영·프는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때까지 제재 해제는 없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해당 결의안이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벤지아 대사는 "우리는 (결의안 상정을) 서두르려 하지 않고 있다"며 결의안 초안에 담겨진 제재 해제 내용들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 않으며, 인도주의적인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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