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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측 증인들 "5·18 당시 헬기사격 없었다"

기사입력 : 2019년12월16일 20:44

최종수정 : 2019년12월16일 20:45

전두환씨 불참…다음 재판은 내년 2월 10일 오후 2시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전두환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재판에 출석한 헬기조종사와 특공조 지휘관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부인했다.

16일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속행된 재판에는 5·18 당시 광주에 투입된 11공수특전여단 중대장과 육군 1항공여단 500MD 헬기 조종사가 피고인인 전씨 측에서 요청한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12·12 군사반란을 일으킨 지 40년이 되는 날인 지난 12일 군사 반란에 가담했던 인물들과 서울 강남의 고급 음식점에서 기념 오찬을 즐기는 장면. 정의당 임한솔 부대표가 직접 촬영해 언론에 공개했다. <사진=정의당 제공>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2019.12.13 sunup@newspim.com

1980년 5월 27일 새벽 전일빌딩 진압 작전에 투입된 11공수특전여단 61대대 소속 중대장 최모씨는 당시 오전 4시부터 여명이 밝아오기 직전까지 전일빌딩과 인근 관광호텔, YWCA에서 진압 작전을 수행했으나 당시 도청 주변에서 헬기를 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501항공대 소속 헬기조종사 조모씨는 지난달 11일 출석한 헬기조종사들과 마찬가지로 광주의 상공을 비행한 적은 있지만 사격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조씨는 "사격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실도 없다"며 "사격한 적이 없기 때문에 가져간 실탄은 전부 반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시 7.62mm 기관총을 장착하고 광주로 향했으나, 도착해서는 실탄을 다 내려놓고 VIP 명령을 주로 수행했으며, 다른 헬기도 비무장 상태로 다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당시 7.62㎜실탄을 장착해 광주로 출동하고 대기할 때도 실탄을 장착했지만, 광주에서 운행할 때는 실탄을 모두 빼놓고 다녔고, 대신 방송장비를 싣고 다녔다"며 "헬기에 무장한 채로 방송장비까지 싣고 운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증인신문을 마친 뒤 재판부는 앞으로 몇차례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국과수 감정원에 대한 심문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씨에 대한 9번째 공판기일이 열린 16일 오후 광주법원에서 정주교 변호사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2.16 kh10890@newspim.com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것인지 모욕죄에 해당하는 것인지 등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주장을 검사와 변호인에게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또 어떤 화기인지 여부와 5월 21일이 아닌 다른 날에 사격이 있었을 경우 등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해달라고도 양측에 요청했다.

다음 재판은 내년 2월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kh108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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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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