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조건부로 인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인수 과정 중 최대 이슈였던 CJ헬로의 '알뜰폰 분리매각'에 대해선 알뜰폰 경쟁력 향상을 위해 알뜰폰 사업을 분리매각하는 대신 조건을 부과해 인가를 승인했다. CJ헬로는 알뜰폰 사업자 1위 업체다. 1위 업체가 통신사로 인수되면 정부에서 통신비 인하 정책 일환으로 추진된 알뜰폰 사업이 유명무실해 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바 있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번 인수로 알뜰폰 업계의 경쟁 여건이 약화되고, 이통3사에 대한 견제 기능이 축소될 것에 대해 중점적으로 우려가 제기됐다"면서 "검토 결과 경쟁 저해 등의 정도가 인가를 불허할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려워 주식 취득을 인가하기로 하되 통신시장의 공정 경쟁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인가 조건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태희 실장과 이도규 방송산업정책 과장의 일문일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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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태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승인에 관한 결과를 발표 하고 있다. 2019.12.13 leehs@newspim.com |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에서 완전무제한 요금제를 제외시킨 이유는 무엇인가.
▲(이태희)기본적으로 완전무제한은 고가 요금제다. 완전무제한을 제외한 나머지는 중저가 요금제로 구성됐다. 기존에 알뜰폰 협회가 요청했던 것도 완전무제한 요금제보다는 롱텀에볼루션(LTE)이 되든 5세대(5G) 이동통신이 되든 최신 요금제를 자체 출시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었고, LG유플러스는 그와 관련된 요금제를 모두 풀게 된 것이다.
-LG유플러스는 알뜰폰 자회사가 2개가 생기는 것인데 1MNO(이동통신), 1MVNO(알뜰폰) 정책이 바꼈다고 보면 되는가. 만약 타 통신사도 알뜰폰 자회사를 1개 더 신청하면 받아줄 것인가.
▲(이태희)1MNO, 1MVNO는 깨졌다. 기존에 1사 1MVNO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선 앞으로 그 기준을 달리해서 볼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 똑같은 M&A가 벌어진다면 이것이 알뜰폰 시장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이용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가계통신비 절감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관점에서 보고 판단하겠다.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는 언제까지 적용되는가.
▲(이태희)도매대가 인하 자체를 영구적으로 할 순 없다. 인가 조건으로 볼 때 기본적으로 3년간 유지한 것이다. 3년 이후에 알뜰폰 시장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조건을 유지할 것인지, 폐지할 것인지, 변경할 것인지 새로 정할 것이다.
-정부는 통신비 요금인하 압박이 있을 때마다 알뜰폰 활성화 정책을 통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통신사가 알뜰폰 사업자를 인수하면 정책이 의미가 없어지지 않을까 싶다. 조건을 붙이긴 했지만 구체적인 대책은 아니란 생각이 든다.
▲(이태희)이통3사 자회사 알뜰폰 시정 점유율은 34% 정도가 된다. 통신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은 50%로 제한하고 있고, 이 제한은 여전히 유효하다. 심사 과정에서 분리매각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봤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당장 분리매각 하는 것보다 LG유플러스가 제안한 알뜰폰에 대한 조건을 받아들이고, 행태적 조건을 부과하는 것이 오히려 알뜰폰 시장을 활성화하고, 중소알뜰폰 사업자에게 좀 더 다양한 요금제를 싸게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했다.
-도매대가 인하가 LG유플러스에만 부과되면 LG유플러스는 3위 사업자인데 부담이 클 것 같다. 이 같은 알뜰폰 조건이 확산되도록 유도할 계획인가.
▲(이태희)선제적으로 LG유플러스에서 먼저 제안한 조건이다. 먼저 제안된 것을 위원님들이 받아들이면서 조건이 붙게 된 것이다. 낮은 요금제 알뜰폰이 나오면 KT나 SK텔레콤도 따라올 것이다. 그래야 이용자 이익도 좋아지고 가계통신비도 절감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케이블TV 사업자에게 부과된 지역성, 공공성에 대한 책임과 LG유플러스에 부과된 지역 공공성에 대한 책임은 같은 수준인가.
▲(이도규)그 수준 자체가 높아졌다고 말하긴 어렵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 그런 부분이 지켜질 수 있도록 조건을 부과했다고 보는 것이 정답인 것 같다. 지역채널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곳도 있고 안하는 곳도 있다. 이것을 이번엔 모두 다 운영하도록 했고 디지털 아날로그방송(8VSB)에서도 지역채널이 포함 안된게 있었는데 다 포함되었으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더 강화됐다고도 볼 수 있다.
-SK텔레콤과 티브로드 심사 일정은 어떻게 되는가.
▲(이태희)방통위 동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확실하다. 빨리 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어려운 조건들이 많다. 연말이 있어서 위원회 소집도 어렵다. 빨리 서두른다고 하더라도 여러가지 여건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연내엔 할 수 있다 없다 당장 말하긴 어렵다.
-알뜰폰에 3~4만원대 5G 요금제 출시를 지원하도록 명시돼 있는데 이것은 5G 요금제를 통신사가 아닌 알뜰폰에서 대신 내는 것으로 상쇄하겠다는 의미인가.
▲(이태희)3~4만원대 요금제는 알뜰폰에서 3~4만원대가 나온다는 것은 이번 조건으로 나온 것이다. 기본 방침은 통신사도 3~4만원대 중저가용이 나와야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변함이 없다.
-IPTV의 케이블TV 인수로 유튜브에 대항할만한 콘텐츠 사업자가 될 수 있다고 보는가.
▲(이도규)기본적으로 IPTV사와 합쳐지면 규모의 경제에 있어서 약간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콘텐츠라도 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고 본다. 이번에 변경승인을 하면서 가장 중점있게 본 것 중 하나가 콘텐츠 투자였다. 향후 5년간 2조6000억원 정도를 투자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금액 뿐만 아니라 내용 부분도 좀 더 구체화해서 승인을 받도록 했다. 콘텐츠 부분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LG유플러스의 CJ헬로 협력업체 직원들의 직고용 문제는 어떻게 보는가.
▲(이태희)법적으로 안된다는 얘기가 있었다. 어쨌든 그 협력업체의 고용 안정 문제가 굉장히 사회 이슈가 됐고, 또 고용이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3년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력업체와의 기존 계약을 유지하도록 조건을 부과했다. 협력업체, 고용안정과 복지방안 향성을 포함해 상생방안을 만들어 와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냈다. 그런 과정에서 어떠한 묘안을 가지고 오는지 살펴보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만족할만한 결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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