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문가들이 본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 '경제 해법'

기사입력 : 2019년12월13일 11:26

최종수정 : 2019년12월13일 11:26

중국 당국 과감한 '돈 풀기' 보다 온건한 통화 정책 제시
적극적 재정 정책 추진, 대규모 철도 건설 언급

[서울=뉴스핌] 이동현기자= 중국 당국이 내년도 경제운영 청사진을 제시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대외 리스크에 대응해 안정적인 경제 운영에 초점을 두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특히 미·중 무역 갈등과 급격한 경기둔화로 인해 2020년도 경제성장률이 6%를 밑돌 것이란 관측이 팽배한 상황에서 이번 회의 결과에 더욱 비상한 관심이 쏠렸다.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지도부가 3일간 열린 이번 회의에서 글로벌 리스크 요인 상쇄를 위해 경제 안정에 주안점을 둔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전했다. 중국 당국은 경기 하강에 대응해 온건한 통화정책과 적극적 재정 정책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특히 중국 당국은 올해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공급측 개혁'과 같은 경제 구조 개혁을 지속하면서 온건하고 질적인 경제 성장을 실현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그동안 구조적인 부채 감축(디레버리징)에 역점을 둔 것과 달리 당국은 2020년엔 무리한 디레버리징과 과감한 '돈 풀기'와 같은 인위적 조치 대신 안정적인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9년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이와 관련해 류위안춘(劉元春) 인민대 교수는 "현재 경기 하강 국면은 경제의 구조, 체질, 주기성 등 요인이 합쳐진 결과이다"며 "과도한 유동성 공급 대신 경기 하강 흐름에 맞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샤오위(邵宇) 둥팡(東方) 증권 수석 경제학자는 "중국 당국은 국내외 경제 형세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고, 단기적으로 비교적 온건한 부양책을 쓸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경제 침체에 따라 중국 경제의 구조 개혁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적극적 재정 정책을 통한 인프라 투자 확대도 이번 회의에서 언급됐다. 당국은 인프라 구축 투자를 통해 급속한 경기 하강을 막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드러냈다.

샤오위(邵宇) 둥팡(東方)증권 수석 경제학자는 "이번 회의에서 쓰촨성과 티베트 자치구를 잇는 '촨짱철도'(川藏鐵路)와 같은 대형 인프라 사업이 언급됐다"며 "새로운 감세 정책이 없지만 인프라 건설이 확대되면 재정 지출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융쥔(張永軍)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CCIEE) 연구원은 "지난 2019년 대규모 감세 정책 실시 이후 2020년엔 추가로 감세 정책을 추진할 여지가 없다"면서도 "다만 정부 재정 지출이 늘어나면서 합리적인 수준의 재정 적자율을 기록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이목이 쏠렸던 2020년 정부의 경제 성장 목표치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회의가 끝난 뒤 공표되지 않았다. 다만 전문가들은 대체로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6% 내외로 전망했다.

장융쥔(張永軍)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CCIEE) 연구원은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내놓은 경제 상황에 대한 판단을 종합하면 개인적으로 2020년도 GDP 성장률은 '5.5%-6% 구간'으로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분석했다.

샤오위(邵宇) 둥팡(東方) 증권 수석 경제학자는 "오는 2020년까지 GDP 규모를 2010년의 두 배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란 중국 지도부의 목표 달성을 위한 경제 성장률 하한선은 5.8%-6% 구간이다"고 밝혔다.  

dongxu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