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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투트랙 협상 돌입…'4+1' 지렛대로 한국당과 최종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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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12일 오후 '4+1 협의체', '3당 회동' 동시 가동
한국당 막판 설득...'4+1'에도 연동율 하향 제안
봉쇄조항 3→5% 상향 의견도…4+1 '난색'

[서울=뉴스핌] 김선엽 김현우 조재완 기자 = 결전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법 협상 테이블을 동시에 2개 가동하며 막판 조율에 나선다.

민주당은 '말폭탄'을 주고받으면서도 자유한국당과의 협상의 끈을 놓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한국당과의 협상 실패 가능성에 대비,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와 최종안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해 이맘 때 선보였던 '더불어한국당'이 부활할지 아니면 지난 10일 예산안 처리 때 보여준 결속력을 바탕으로 결국 '4+1 협의체'가 마지막 미소를 지을 수 있을지 정치권 초미의 관심사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관영(왼쪽 부터) 바른미래당 의원,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4+1 선거법 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12.09 leehs@newspim.com

12일 오후 '4+1 협의체'는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선거법 개정안 최종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이 참여했다.

또한 이날 오후 5시 반부터는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마지막 선거법 협상을 시작한다.

'4+1 협의체'는 의석비율을 '지역구 250석대 비례대표 50석'으로 하는데 잠정 합의한 가운데 연동율 50% 적용 문제, 연동형 의석에 대한 캡(상한선) 도입,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폐지, 선거구 획정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50% 연동율을 적용하면서 동시에 50석 중 25석에 대해서만 연동형을 적용하는 방안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연동율은 25% 수준까지 떨어진다.

민주당은 한국당과의 협상을 위한 포석이라고 주장하지만 나머지 4개 정당은 민주당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시킨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캡이다, 25대 25다, 하면서 차 떼고 포 떼고 졸까지 떼면 개혁이 무력화되는데 선거제도 개혁이 왜 필요하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아울러 민주당은 원안에 3%로 돼 있는 봉쇄조항을 5%로 늘리는 방안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총선에서 득표율이 5%를 넘는 정당에만 비례의석을 배분하자는 제안이다. 군소정당들은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또한 4+1 협의체는 농어촌 지역구 통폐합을 막기 위해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을 '선거일 전 3년 평균'으로 설정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구 의석수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호남 지역구가 줄어들어 호남계 야당 의원들이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을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12 kilroy023@newspim.com

4+1 협의체의 최종안 못지않게 한국당이 전향적 태도로 전환할 것인지가 선거법 최종 협상의 중요한 대목이다.

한국당 지도부가 지난 11일 오후 로텐더홀에서 무기한 농성을 시작했지만 국회선진화법으로 물리력을 동원하긴 사실상 불가능하다.

궁여지책으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검토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역시 필리버스터 맞불 작전을 검토하고 있는데다, 임시회 회기가 끝나면 필리버스터가 자동 종료돼 한계가 분명하다.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 한국당 당론은 의석수를 300석에서 270석으로 축소하고 비례대표를 완전 폐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무기력한 상황을 경험한 후 당 내부에서 협상론이 고개를 들고 있어 민주당과의 극적 타협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BBS라디오에 출연해 "현실적으로 필리버스터는 결정을 일정 시간 늦추는 효과 밖에 없고 의원직 총사퇴는 항의하는 수단밖에 안 된다"며 "당 내에서 여당과 대화를 해서 우리가 주장하는 방안을 관철시킬 수 있는 지를 논의하라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다음 날 오후 2시 본회의 개최를 문희상 의장에게 공식 제안했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의장실을 나와 취재진에게 "국회의장에게 내일 오후 2시 본회의를 개최할 것을 요청드렸다"며 "문 의장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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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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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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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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