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선거법' 본회의 상정 D-1…한국당 "밟고 가라" vs 與 "오기의 극치"

기사입력 : 2019년12월12일 10:04

최종수정 : 2019년12월12일 12:40

황교안, 국회 로텐더홀에서 무기한 농성 돌입
4+1, 공동기자회견 열고 선거법 상정 촉구
민주당, 13일 본회의 상정 후 16일 표결 시도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4+1 협의체가 오는 13일 본회의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회에 다시 전운이 들고 있다.

7개월 넘게 달려온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열차가 무사히 본회의에 당도할 수 있을지, 혹은 지난 4월 동물국회에 버금가는 홍역을 치를 것인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정동영 민주평화당·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2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선거개혁안 본회의 상정 및 후퇴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야 3당 대표들은 4+1 협의체가 마련한 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촉구할 방침이다. 본회의 상정을 목전에 두고 이른바 마지막 쐐기를 박겠다는 의미다.

예컨대 협상의 키를 쥐고 있는 민주당이 한국당과의 협상을 시도, 본회의 상정을 연기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관영(왼쪽 부터) 바른미래당 의원,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4+1 선거법 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12.09 leehs@newspim.com

민주당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후 이틀째 숨고르기 중이다.

당초 민주당은 11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한국당을 배제한 채 예산안을 처리한데 이어 일사천리로 선거법까지 내달리는 시나리오에 다소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13일 본회의 전까지 한국당과 협상을 시도하는 한편 '4+1' 테이블 안에서 선거법 및 검찰개혁법 최종안을 도출하는 투트랙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지난 10~11일 여야 4+1 협의체는 연달아 만나 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막판 조율을 이어갔다.

4+1 협의체는 의석비율을 '지역구 250석대 비례대표 50석'으로 하는데 잠정 합의한 가운데 연동율 50% 적용 문제, 연동형 의석에 대한 캡(상한선) 도입,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선거구 획정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농어촌 지역구 통폐합을 막기 위해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을 '선거일 전 3년 평균'으로 설정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구 의석수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호남 지역구가 줄어들어 호남계 야당 의원들이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4+1 협의체는 12일 재차 회동을 갖고 최종안을 마련, 13일 본회의 상정 후 16일 의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심재철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패스트트랙 2대 악법 철회·문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규탄 무기한 농성'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2.11 kilroy023@newspim.com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의원 모임 '변화와 혁신' 신당(가칭)은 13일 본회의에 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전날 저녁부터 국회 로텐더홀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나를 밟고가라"라는 현수막을 바닥에 펼친 채 결사 항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국회에서 무기한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며 "좌파 독재 세력들의 폭거를 강하게 규탄하며, 대한민국 헌정사를 지키기 위한 가열 찬 투쟁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황 대표의 농성을 두고 "오기의 극치"라며 "선거특권과 국회특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 삶 볼모로 한 의회 마비는 한국당 탓"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원내대표는 "황 대표 뜻대로 안되면 국회문 걸어두는 건 야당독재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힐난했다.

'변혁'도 4+1 주도의 일방적 패스트트랙 처리 시도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변혁' 관계자는 "민주당이 협상에 나서지 않고 일방적으로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들을 상정할 경우 필리버스터 신청 등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