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고삐 풀린 과천 집값′...정부, 부동산 추가대책 만지작

기사입력 : 2019년12월12일 13:32

최종수정 : 2019년12월12일 16:03

과천 아파트값 3.3㎡당 4341만원..강남구 육박
상한제 회피 후 한 달 새 4.3% 올라..'풍선효과'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경기도 과천시 아파트값이 서울 서초구를 넘어 최고 부촌(富村)으로 꼽히는 강남구를 따라잡을 정도로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정부가 직접 조사해 산정한 한국감정원 시세 조사 결과다. 

지난달 6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과천시를 제외하자 투자 수요가 유입되며 우려한 대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분양가상한제 추가 지정 등 추가 대책 마련이 불가피해졌다.

12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과천시 아파트 3.3㎡당 평균 시세는 4341만원이다. 서울 서초구(3.3㎡당 3939만원)를 넘어선 시세로 서울 강남구(3.3㎡당 4713만원) 시세를 빠르게 따라잡고 있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서울에서 1,2번째로 시세가 높은 지역이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과천의 아파트 단지 전경 2019.12.12 syu@newspim.com

감정원 시세는 국토교통부가 정책 판단의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감정원 시세는 실거래가와 협력 공인중개사의 자문을 통해 직접 산정한 가격으로 통상적으로 거래 가능한 가격으로 결정한다. 국토부는 그간 민간업체의 시세 자료는 신뢰하지 않았다. 이보다 보수적으로 시세가 평가되는 감정원 자료를 기초로 부동산정책을 평가하고 대책을 내놨다.

이같은 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과천 아파트값은 정부가 지난달 6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지역을 선정한 후 지난주까지 약 한 달간 4.3% 올랐다. 10억원 짜리 아파트값이 한 달 새 4300만원이 오른 셈이다.

같은 기간 서울 전체 아파트값은 0.5%, 분양가상한제가 다수 지정된 강남구와 서초구는 각각 0.7% 오르는데 그쳤다. 올 1월부터 11월까지 과천 아파트값 상승률이 4.8%인 것을 감안하면 최근 한 달 상승폭을 짐작할 수 있다.

과천 시세 상승은 분양가상한제 규제를 피한 재건축 예정 단지들이 주도하고 있다. 부림동 주공9단지는 3.3㎡당 5194만원으로 과천에서 시세가 가장 높다. 이 아파트 전용 82㎡는 감정원 시세로 11월 초 12억1500만원에서 이달 14억원으로 한 달 새 1억8500만원이 올랐다.

중앙동 주공10단지 연립은 3.3㎡당 5186만원. 이 아파트 전용 83㎡는 한 달 새 14억1000만원에서 14억5000만원으로 4000만원 가량 올랐다.

주공8단지는 최근 1년 과천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은 아파트다. 지난해 12월 3.3㎡당 3653만원에서 이달 4539만원으로 24.53% 올랐다. 이어 4단지가 3.3㎡당 3776만원에서 4576만원으로 21.19% 올라 뒤를 이었다.

8, 9단지와 10단지 모두 안전진단을 통과해 조합설립인가를 앞두고 있다. 8, 9단지는 통합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4단지는 사업시행인가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과천과 같이 조합설립인가 단계 단지가 많은 압구정동과 여의도는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으로 지정하면서 과천은 제외해 형평성 논란을 자초했다. 국토부의 느슨한 규제를 틈타 투자 수요가 과천으로 몰리며 '풍선효과'가 제대로 나타났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지식정보타운과 신도시 아파트 분양을 노리고 전입하려는 수요자들까지 몰려 전셋값까지 끌어올리고 있어 추가대책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면서까지 과천을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부작용이 한 달만에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풍선효과 등 시장 불안이 있으면 추가 정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