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美국방수권법안 "주한미군 하한 상향, 북핵 위협 전면 대응"

기사입력 : 2019년12월10일 17:20

최종수정 : 2019년12월10일 21:58

[서울=뉴스핌] 김선미 백지현 기자 = 미국 의회가 주한미군과 대북제재, 중국과 러시아 견제, 우주군 창설 등의 내용을 담은 내년도 국방예산안에 합의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협상카드로 내밀며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는 가운데, 의회가 주한미군 하한선을 올리는 내용을 법안에 담아 주한미군 축소를 거부한다는 명백한 신호를 보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하원 군사위원회는 9일(현지시간) 저녁 7380억달러(약 879조4746억원) 규모의 국방예산법안인 국방수권법(NDAA)에 초당적으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턴에 위치한 국방부 청사(펜타곤)에 9.11 테러 19주기를 기념하기 위해 성조기가 걸렸다. 2019.09.11 [사진=로이터 뉴스핌]

◆ 주한미군 하한 상향, 북핵 위협 전면 대응

합의된 국방수권법안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주한미군 규모를 임의로 현재의 2만8500명 밑으로 줄일 수 없다. 이는 올해 국방수권법에 명시된 하한선인 2만2000명에서 6500명 늘어난 것이다.

주한미군 축소를 위해서는 국방장관이 국가안보에 부합한다는 내용을 입증해야 한다.

미 의회는 또한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주한미군 등 역내 주둔 미군에 대한 위협에 전면 대응해야 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또한 북한의 석탄, 광물, 섬유, 원유, 일부 석유제품 수출입에 제재를 부과하고 북한과 거래하는 금융기관을 추가 제재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 중·러 견제

법안에는 최근 밀착 행보를 보이며 미국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내용도 다수 포함됐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미 의회는 연방기금으로 중국산 버스와 철도차량 구매를 금지하는 내용에 합의했다. 이는 미국 시장내 영향력을 높여가는 중국 기업들을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중국 국영 열차 제조업체인 '중궈중처'(中国中车ㆍCRRC)는 미국 대도시들과 매년 180억달러 상당의 열차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미국 시장에 침투하고 있다. 중궈중처의 미국 자회사인 '시팡아메리카'의 수석 법률 고문은 이번 조치로 미국 운송업체들과 납세자들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인 '비야디'(比亞迪·BYD)는 자회사 '비야디 모터스 LCC'를 통해 미국에 전기 버스를 공급하고 있다. 비야디는 앞서 중국산을 겨냥한 금지 조치가 불공정하며 캘리포니아와 일리노이, 매사추세츠 주 공장에서 일하는 미국인 직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한 바있다.

미 의회는 버스와 철도차량 외 중국산 드론 구매를 금지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시켰다. 중국산 기기가 미국인들을 감찰하고 주요 인프라 시설에 공격을 가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중국 선전에 본부를 두고 있는 드론 제조업체인 DJI테크놀로지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법안에는 중국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를 미국 상무부의 거래제한 목록에서 제외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도 담겼다. 지난 5월 미국 상무부는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화웨이를 거래제한 목록에 올려 자국 기업이 정부의 허가 없이 화웨이에 부품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중국의 주요 수출품인 희토류의 대외 의존도 축소, 중국의 북극지역 군사활동과 직접투자 관련 보고를 요구하는 내용 등이 법안에 포함됐다.

아울러 합동훈련과 군비 판매, 고위급 군사 접촉 등을 통해 대만의 방위능력을 지원함과 동시에 중국이 대만에 미치는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디지털 영향력을 조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한편 의회는 독일과 러시아를 잇는 액화천연가스(LNG) 가스관 연결 사업인 '노르드스트림2' 및 터키와 러시아를 잇는 '튀르크스트림' 등에 대한 제재 부과 내용에도 합의했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은 노르드스트림2와 관련해 독일이 러시아 에너지 수출에 인질이 되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

노르드스트림2는 러시아 동부에서 독일 북부까지 이어지는 기존의 라인을 따라 발틱해 해저로 연결되는 천연가스관으로, 미국과 상당수 유럽국들은 러시아가 노르드스트림2를 이용해 우크라이나를 우회해 서유럽에 에너지를 제공함으로써 우크라이나 등에 에너지를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 터키 압박, 우주군 창설

이 외에도 국방수권법안에는 중국과 러시아에 맞서 우주 패권을 장악할 우주군 창설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러시아 방공미사일 S-400을 구매한 데 대해 터키에 제재를 가하고 터키에 F-35 전투기 공급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방수권법은 매년 국방부와 에너지부의 국가 안보 프로그램의 예산을 정책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당이 합의를 이룬 법안은 상하원 투표를 거쳐 대통령 서명을 받아야 효력을 갖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