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美 국방차관, 주한미군 감축설 거듭 부인…"그런 계획 없어"

기사입력 : 2019년12월06일 10:52

최종수정 : 2019년12월06일 17:29

美 국방부, 연이어 주한미군 감축설 전면 부인
방위비 관련해선 "동맹국에 분담 늘려달라 하는 것 타당"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미국 국방부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잘 안 될 경우를 대비해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는 국내 언론 보도 내용을 거듭 부인했다.

6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존 루드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은 지난 5일(현지시간) '국방전략 이행'을 주제로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국내 일부 언론이 보도한 주한미군 감축설에 대해 "마크 에스퍼 장관이 공개적으로 밝혔듯이 사실이 아니며 계획하고 있지도 않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존 루드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 [사진= 미국 국방부]

앞서 지난달 21일 국내 일부 매체에서 '미국이 SMA 협상이 자국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주한미군 1개 여단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일었다. 미국은 2020년부터 적용될 제11차 SMA 협상에서 제10차 SMA에서 책정된 분담금(1조 389억원)의 약 5배인 5조 8000억원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양국은 최근까지 네 차례 협상을 했으나 모두 결렬됐다.

이 매체 보도에 따르면 주한미군 1개 여단은 3000~4000명 규모다. 만일 미국이 주한미군 1개 여단을 철수한다면 현재 2만8500명인 주한미군은 최대 2만4000명까지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미국 국방수권법에서 주한미군의 최소 규모를 2만2000명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줄여서는 미국 국방수권법을 위반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 매체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관련 보도가 있은 뒤 논란이 증폭되자 미국 국방부는 즉각 반박하며 보도 내용을 부인하고 나섰다.

에스퍼 장관은 지난달 베트남을 방문한 가운데 관련 보도에 대해 질문을 받고 "들어보지 못했다"며 "나는 항상 사실이 아니거나 부정확하거나 과장된 기사들을 매체를 통해 읽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과 방위비 협상에 실패하면 주한미군 철수로 위협할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도 "우리는 그것(방위비 협상)을 놓고 동맹국들을 위협하지 않는다"며 "그것은 협상이다"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미국 국방부는 아예 공식입장을 발표해 미국의 주한미군 철수 검토설을 보도한 국내 매체에게 "기사를 즉각 내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어 의회까지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나섰다. 2020년부터 적용될 미국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만8500명 이하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이다. 앞서 국내 매체 보도에서 주한미군 감축 주장의 근거로 삼은 국방수권법은 지난 9월부로 효력이 정지된 2019 국방수권법이다.

여기에 루드 국방차관까지 주한미군 감축설을 전면 부인하면서 현재로서는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가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4월 26일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에서 '4.27 판문점선언 1주년 기념식' 리허설이 열렸다. 판문점 남측에서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이동하고 있다. 2019.04.26 [사진=공동취재단]

그러나 미국 의회에서는 아직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협상 접근 방식과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불신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청문회에서 민주당의 메이지 히로노 의원은 루드 차관을 향해 "에스퍼 장관이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줬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하길 원할 경우 국방부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군사위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 의원도 "한국, 일본과의 방위비 분담 논쟁보다 중국의 강압적 행동을 막기 위한 긴밀한 협력이 더 중요한데 트럼프 행정부가 역내 분열을 조장했다"고 비판했다.

리드 의원은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가장 가까운 파트너에게 관세를 부과하고, 기하급수적인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했으며, 연합훈련의 가치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인도태평양 지역 기타 파트너들과의 공조를 약화시키는 여러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루드 차관은 "한국은 미국의 긴밀하고 오랜 파트너"라면서도 "미국이 동맹국들에 분담을 더 늘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