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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합참 관계자 "국방부 내 주한미군 감축 논의 없다"

기사입력 : 2019년12월05일 17:48

최종수정 : 2019년12월05일 17:48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미국 합참 관계자가 미 국방부 내에서 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합참 아시아 정치·군사문제 담당 부국장인 제프리 앤더슨 해군 소장은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가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주제로 개최한 콘퍼런스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4월 26일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에서 '4.27 판문점선언 1주년 기념식' 리허설이 열렸다. 판문점 남측에서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이동하고 있다. 2019.04.26 [사진=공동취재단]

앤더슨 소장은 "현재 (방위비) 협상이 진행 중이니만큼 이와 관련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며 신중하게 운을 뗐다.

이어 "국방부 내에서 주한미군 감축이나 이와 유사한 사안에 대해 어떤 논의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조직 및 조직구조의 효율성을 항상 평가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군대에서 하는 연속적인 일"이라고 설명하며 "감축에 대해서는 어떤 논의도 없다는 점을 확실히 말한다"고 못 박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3일 기자회견 중 '한반도에 미군이 주둔하는 것이 미국 국가안보에 이득이 되느냐'는 질문에 "논의할 여지가 있다. 이득이 된다는 주장도,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시키려면) 그들(한국)은 더욱 공정하게 부담을 공유해야 한다"고 말해 주한미군과 방위비 협상을 연계시켰다.

앤더슨 소장은 현재 주한미군에 있는 전작권을 한국군에 이양하는 것과 관련해 "과거와 달리 시간은 중요하지 않다. 이보다 한국이 전작권 환수에 필요한 조건을 갖췄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VOA는 이 발언에 대해 앤더슨 소장이 전작권 전환의 3대 조건이 검증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국과 미국이 2014년 합의한 전작권 전환 3대 조건은 △안정적인 전환을 위한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 확보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 능력 등이다.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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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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