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국무회의 의결
국토생태축 확립·생태용량 순증…환경정책 제시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향후 20년간 탈석탄, 탈내연기관, 탈플라스틱 등 경제·사회 전반의 녹색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생태국가 설립이 추진된다. 또한 국토생태축 확립, 생태용향 순증 등 국토환경관리의 틀을 갖추고 누구나 환경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환경정의 실현에 나선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국가종합환경계획(2020~2040년)'이 10일 열린 제52차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5차 종합계획은 '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생태국가'를 이상으로 ▲자연생명력이 넘치는 녹색환경 ▲삶의 질을 높이는 행복환경 ▲경제·사회 시스템을 전환하는 스마트환경을 3대 목표로 설정하고 분야별 7대 핵심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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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에 따른 2040년 환경의 미래상 [자료=환경부] 2019.12.10 fedor01@newspim.com |
우선 석탄발전소의 신규건설 중단과 기존 시설에 대한 과감한 감축을 추진한다. 궁극적으로 '탈석탄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로드맵'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실시할 계획이다.
석탄발전소의 감축과 함께 친환경 연료로의 전환, 배출시설 관리 강화 등을 통해 2040년까지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수준(10㎍/㎥)으로 낮춘다.
2040년까지 유통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정보를 100% 확보하고 나노물질, 미세플라스틱, 내분비계교란물질과 같은 신규 위해요소에 대한 감시와 위해성평가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종합계획 기간 동안 전기․수소차 판매율을 8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배출기준과 연비기준을 강화하고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자동차 탈내연기관화 로드맵' 수립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고, 2050 장기 저탄소전략을 수립한다.
도시재생 뉴딜, 물순환도시, 녹지확충 등 녹색기반시설 구축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비 가능한 기후탄력도시를 실현한다.
아울러 국토생태축의 훼손·단절된 곳을 복원해 연결성을 강화하고 유휴·폐부지에 대한 적극적 생태복원사업을 통해 국토우수생태계지역(생태자연도 1등급+보호지역)을 지난해 24.8% 수준에서 2040년 33%까지 끌어올린다.
확대된 생태용량을 바탕으로 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에 대해서는 '생태계서비스촉진지역'으로 지정해 생태관광, 생태휴양치료 등 생태계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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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비전체계도 [자료=환경부] 2019.12.10 fedor01@newspim.com |
수질-수량-수생태계-수해방지 등 물관리 전분야를 통합·연계해 관리하는 체계를 확립한다. 이를 위해 기관별로 관리 중인 기상·수문 등의 정보를 통합·연계하고 발전용댐과 농업용댐,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 등 수자원의 통합적 관리를 추진한다.
중앙 중심의 물 정책을 유역기반 물관리 체계로 전환해 유역 내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물관리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중권역·소권역 단위의 지역 특성에 맞는 물관리 정책을 추진한다.
공급 위주의 상수도 정책에서 탈피해 미세플라스틱 등 유해물질 관리를 강화하고 노후 기반시설을 정비해 먹는 물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또한 주거지-공장 혼합 난개발 지역, 유해물질 고배출 사업장 인근지역 등과 같은 환경 불평등 지역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오염물질 배출, 화학물질 유통 등 각종의 환경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주요 환경정책․사업의 기획․타당성조사 단계에서부터 국민참여를 보장하며, 국민참여 예산제를 활성화한다.
이 밖에도 산업의 녹색화와 혁신적 연구개발(R&D)을 통해 녹색순환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남북 생태축을 연결한 한반도 생태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앞으로 20년은 인류가 탄소문명에서 녹색문명으로 전환해야 하는 중대한 시기"라며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이 대한민국의 녹색전환에 방향타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fedor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