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합의 이후 필리버스터와 패스트트랙 논의
극적 합의 깨버린 한국당…본회의 기싸움 불가피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자유한국당은 10일 본회의 개최 20분 전인 오전 9시 40분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예산안 수정안을 보고하고 본회의 전략을 논의할 전망이다.
앞서 지난 9일 한국당 의원들은 오후 4시쯤 의원총회를 열고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철회하는 조건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들을 정기국회내에 상정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필리버스터 철회'에 대한 당내 강한 반발에 부딪혀, 필리버스터 철외 건에 대한 추인은 불발됐다. 때문에 한국당은 내년도 예산안에 한국당의 입장이 관철되는지를 보고 필리버스터 사안을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심재철 신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12.09 kilroy023@newspim.com |
김재원 한국당 신임 정책위의장은 의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 합의에 따라 필리버스터 합의도 바뀔 수 있는지를 묻자 "합의 문구에 따르면 4+1 협의체 내용을 전부 원상회복하고 예산을 심사한다는 전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이른바 4+1 협의체가 예산안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해놓았는지 우리가 먼저 파악하고, 예산안을 합의 처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 검토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가 도출한 예산안 수정을 그대로 인정한 상태에서 한국당이 예산안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의미다.
이처럼 당초 관심이 쏠렸던 '필리버스터 철회' 여부 대신 예산안 심사가 화두로 떠오른 것은 의총에서 의원들이 필리버스터 철회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도 "필리버스터 철회를 미리 공식화 할 필요가 있나"라며 "10일 본회의에서 우리가 말 안하고 철회하면 되는 것인데 굳이 공식화해서 수그리고 가는 모양새를 보일 필요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정춘숙 민주당 대변인은 한국당 의총 직후 논평을 통해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필리버스터 철회 결정을 보류한 것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이루어낸 협상이 반나절만에 엎어지자 민주당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셈이다.
이에 따라 이날 10시부터 진행될 본회의에서는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이 본격화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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