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중소기업 주52시간 계도기간 최대 1년6개월 예고…고용부 11일 발표

기사입력 : 2019년12월09일 15:14

최종수정 : 2019년12월09일 15:15

'50~299인 기업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 발표
'특별연장근로'도 허용할 듯…1주 최대 12시간 연장가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주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되는 50~299인 사업장에 대해 최대 1년6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주52시간제 보완책 중 하나인 '탄력근로제' 확대 개편안의 연내 국회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부가 자체적인 보완책을 마련한 것이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오는 11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50~299인 기업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한다.

이번 대책에는 ▲계도기간 부여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 ▲현장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 강화 ▲업종별 특화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8일 고용부가 발표한 '주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방향'에서 한단계 더 나아가 계도기간과 지원내용 등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직원에게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2019.11.21 mironj19@newspim.com

특히 50~299인 기업의 주52시간제 시행과 관련해 최대 1년6개월의 계도기간을 주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50~299인 사업장에 일괄적으로 1년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3~6개월의 추가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식이다. 예를들어 100~299인 기업은 최대 1년3개월, 이보다 규모가 작은 50~99인 기업은 최대 1년6개월을 주게 된다. 계도기간에는 사실상 처벌이 유예된다. 

정부는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주52시간제를 시행하며 두 차례에 걸쳐 최대 9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300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일괄적으로 6개월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주 52시간제 개선 계획을 수립한 곳에 추가로 3개월을 연장해줬다. 이에 규모가 작은 50~299인 기업을 대상으로는 보다 긴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게 형평성 차원에서 맞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기업의 주52시간제 실천 의지에 따라 계도기간을 차등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선 노력이 엿보이는 기업에 계도기간을 좀 더 부여하는 식이다. 이재갑 장관은 앞선 발표에서 "(주52시간제) 개선계획을 제출한 기업 등 적극적 개선 노력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계도기간 부여시 우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와 관련, 일시적 업무량 증가 등으로 주52시간제 대응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방향을 검토중이다. '특별연장근로제'는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부 장관 인가와 근로자 동의를 받아 1주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한 법적 제도다. 통상적으로 자연재해, 사회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시에만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한다.

이 외에도 '현장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 강화' 방안으로, 신규채용이 필요함에도 구인난이 심각한 기업에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허용한도(E-9)를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주52시간제 보완을 위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내용의 법안이 계류중에 있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많을 때 법정 노동시간을 넘겨 일하고, 일이 적은때는 노동시간을 줄여 단위기간 평균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맞추는 제도다. 하지만 원안대로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하자는 여당과 단위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하자는 야당간 입장 차이로 법안소위 일정조차 잡지 못하는 상황이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