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美·中, '1단계 무역합의' 타결 임박...15일 대중관세 부과 여부가 고비

기사입력 : 2019년12월09일 11:29

최종수정 : 2019년12월10일 08:18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합의 최종 타결이 임박한 모양새다. 오는 15일(현지시간) 미국의 1560억달러 어치 중국산 물품에 대한 15%의 관세 부과를 앞두고 양측이 치열한 물밑 교섭을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이같은 관세 계획을 철회할지가 최대 관심이다. 15일이 양측 협상의 중대 고비라는 설명이 나오는 배경이다. 다만 협상 기한인 15일 지나도 미국이 관세 부과를 보류하고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 커들로 "합의 근접했다...하지만 굿딜이어야"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지난 6일 경제매체 CNBC방송과 인터뷰에서 "(중국과) 거의 매일 건설적인 대화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합의에 가까워졌다. 아마도 지난달 중순보다 더 가까워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1단계 합의에 대해 특정 시점을 목표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15일이 양국 협상에 분수령"이라고 했다.

래리 커들로 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2019.07.26. [사진= 로이터 뉴스핌]

커들로 위원장은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좋은 합의여야 한다는 점을 여러 번 언급했다"며 "중국의 기술탈취 방지를 이행하는 조치가 좋지 않다면 더는 협상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전한 뒤, "그러면 우리는 (협상장에서) 나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과 중국이 일종의 시한 격인 15일을 앞두고 1단계 무역합의 최종 타결에 가까워졌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농산물 수입은 물론이고 기술 탈취 및 지식재산권 침해 중단, 합의안 이행 등 주요 사안에 대해 중국이 확고한 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언제든 판을 뒤집을 수 있다는 경고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미중은 지난 10월 10~11일 고위급 협상을 통해 개략적으로 1단계 합의를 봤다. 중국이 연간 400억~500억달러 규모의 미국 농산물을 구매하고, 미국은 지난달 15일 예정됐던 2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물품에 대한 관세율 인상(25→30%)을 보류하는 선에서다. 하지만 이후 양측은 정상간 서명을 위한 세부협상에서 요구를 확대하며 갈등을 겪었다.

중국은 미국이 계획 중인 관세뿐 아니라 기존에 부과한 관세를 철회해야한다고 주장한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탈취와 기술강제 이전 문제에 대한 해결책에 더해 약속한 농산물 구매량을 합의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맞섰다. 중국은 '400~500억달러'를 합의문에 기재하기를 꺼려하고 있다. 미국과 무역전쟁이 발발하기 전인 2017년 수입액보다 2배 많은 규모여서 이행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 "美, 시한 넘어가도 관세 보류하고 협상 계속할듯"

전문가들은 15일까지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1560억달러 어치 중국 물품에 대한 15%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이 지난 6일 미국산 대두와 돼지고기 일부에 대한 관세 유예 방침을 밝히는 등 호의를 보이는 만큼 미국이 관세를 연기하고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1560억달러 물품에는 완구와 휴대폰, 노트북, 의류 등 생필품이 포함돼 있어 내년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부담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좌)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뉴스핌DB]

중국도 협상판을 엎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무역전쟁의 여파로 경기가 크게 꺾인 탓이다. 중국 11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 줄어 예기치 않은 감소세를 기록한 것으로 지난 8일 발표됐다. 특히 중국의 대미 수출은 23% 줄어 12개월 연속 감소했다. 이같은 감소폭은 지난 2월 이후 최대다. 중국이 대두와 돼지고기에 대한 관세 유예 계획을 밝히는 등 합의 타결을 위해 호의를 보인 것도 이 때문이라는 설명이 나온다. 반면 미국 경제는 중국과 달리 견실한 모습을 보인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11월 신규 일자리수는 26만6000개로 전문가 예상치 18만7000개를 가볍게 뛰어넘었다.

웰스파고의 마이클 슈마허 전략가는 금주 중이라기 보다는 두어달 안에 최종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관세가 보류돼 협상이 계속될 것이라고 보는 게 현 상황에서 맞다고 CNBC에 말했다. 협상 자체가 틀어져 15일 예고대로 관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스트래티가스 댄 클리프튼 정책 연구 부문 책임자는 "최대 관심사는 15일 관세가 부과될지 여부"라며 금융 시장은 관세 부과가 강행될 가능성도 주시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