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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北 미사일 발사, 文정부서 역대 최다...남북관계 일장춘몽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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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심지어 문대통령 모친상 때에도 미사일 발사"
"남북관계 악화된 만큼 북미‧한미관계 역시 악화"
"구경꾼 아닌 중재자로서 제대로 된 역할 해주길"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주승용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6일 "남북관계가 일장춘몽이 되어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황이 꼬여버렸다"며 "북한이 역대 정부를 통틀어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많은 미사일을 발사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주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9시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및 확대간부회의에서 "북한은 김대중 정부 1차례, 노무현 정부 11차례, 이명박 정부 12차례, 박근혜 정부 5차례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문 정부 들어 총 23회에 올해만 13차례, 심지어 문 대통령 모친상 때에도 미사일을 발사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주승용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지난 5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19.05.08 yooksa@newspim.com

주 최고위원은 "박근혜 보수정권에서 문재인 진보정권으로 바뀌면서 큰 기대를 걸었다.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3차례나 성사시켰고 또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어졌다. 그야말로 남북관계를 넘어 동북아 평화가 눈앞에 왔다고 기대했으나 지금은 모든 것이 일장춘몽이 되어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지적했다.

주 최고위원은 이어 "남북관계가 악화된 만큼 북미관계와 한미관계 역시 악화됐다"며 "악화된 북미 한미관계 개선을 위해서 우리 정부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 됐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주 최고위원은 남북, 북미, 한미관계 악화의 가장 큰 이유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대북외교라인의 북한에 대한 이해 부족을 꼽고 이를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는 "우리 정부가 미북 사이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공식 채널 강화 및 대미 외교라인 강화 나아가서는 민간차원의 접촉을 늘려가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주 최고위원은 이어 "그동안 북한에 경제적 지원을 해온 민간기업들이 금강산과 개성공단 문제를 시작으로 적극적으로 북한과 대화에 나서도록 하고 미국과 무역해온 우리 기업을 활용해 미국 외교라인에 과거 김일성, 김정일과는 달리 개방적이면서도 실용적인 김정은의 성향을 조언하며 북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줘야한다"고 덧붙였다.

주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다가올 북미협정은 앞으로의 한반도 비핵화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맨 앞자리에 앉은 구경꾼이 아닌 당사자이자 중재자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해주길 다시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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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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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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