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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민주파 의원들, 캐리 람 행정장관 해임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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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홍콩 입법회 민주파 의원들이 캐리 람 행정장관의 해임을 추진하고 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민주파 의원들은 람 행정장관이 지난 6월 촉발된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을 추진하고, 반대 시위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헌법에 위배되는 수많은 결정들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람 행정장관의 해임안은 입법회 회의에서 야당인 공민당의 앨빈 융 대표와 24명의 민주파 의원들이 발의했다. 

이들은 해임안에서 람 행정장관이 송환법 추진과 이로 인한 반대 시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위법 행위와 직무 유기를 저질렀다"고 규탄했다.

융 대표는 "홍콩에 이런 재앙을 불러일으킨 행정장관은 즉각 물러나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융 대포는 또 홍콩 시민들이 지난달 24일 치러진 구의원 선거를 통해 람 행정장관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고 강조했다. 범민주 진영은 구의원 선거에서 전체 의석의 85% 이상을 차지하며 압승을 거뒀다. 

해임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먼저 입법회 의원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 홍콩 입법회 의원(69명) 중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통과될 경우 법무부 장관격인 율정사 사장이 독립된 조사위원회를 꾸리게 된다.

조사위원회가 행정장관의 탄핵 혐의와 관련된 충분한 증거를 발견하게 될 시, 입법회 의원들은 또다시 표결 절차를 거친다. 이후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해임안은 최종 결정을 위해 중국 중앙정부에 보내진다. 다만, SCMP는 친중 세력이 입법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홍콩 구의원 선거일인 24일(현지시간) 캐리 람 행정장관(가운데)이 투표를 마친 뒤 투표소를 떠나고 있다. 2019.11.24. [사진=로이터 뉴스핌]

saewkim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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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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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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