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손학규 "검찰과 싸우는 靑‧與 한심한 지경…바로 이런 게 레임덕"

기사입력 : 2019년12월04일 10:08

최종수정 : 2019년12월04일 17:2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나라가 엉망이고 국정이 난장판…국민은 어딨나"
"근본원인은 제왕적 대통령제…선거제 개혁해야"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4일 문재인 정부의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와 경찰이 검찰과 싸우고 여당 의원들이 검찰을 비난하는 한심한 지경이 되고 있다"며 "나라가 엉망이고 국정이 난장판"이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및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국민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국민은 어느 편에 서야 하는 것인지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바로 이런 것이 레임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02 leehs@newspim.com

손 대표는 "청와대 민정비서관 특감반원 출신 수사관 사망사건 관련해 청와대와 검찰이 정면으로 대립하고 있다"며 "검찰이 이례적으로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해 사망한 수사관 휴대폰을 확보하는가 하면 청와대는 검찰이 유서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거짓으로 흘리고 있다며 피해사실과 수사상황 공표를 금지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을 명심하라고 공개적으로 검찰에게 경고하고 나섰다"고 했다.

손 대표는 이어 "바로 이런 것이 레임덕"이라며 "정권의 안위가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기강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그러면서 "결국 이번 사건의 근본 원인 역시 제왕적 대통령제"라며 "촛불 시민혁명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권도 사람만 바뀌었지 제도를 바꿀 의지가 없었기에 전 정권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대한민국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이제는 정말 끝장내야 한다"며 "그래서 선거제를 바꿔서 다당제 연합 정치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제왕적 대통령제와 함께 승자독식 거대양당제 폐해도 최근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어 "요즘 경제 상황이 어떻나. 경기침체와 저물가가 동반된 디플레이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며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국정을 제대로 이끌어야 할 거대양당은 국회 문을 닫아놓고 정치싸움만 계속하고 있다. 1차적 책임은 199개 법안 모두에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한 한국당에게 있으나 사태가 이렇게 될 때까지 국정을 방치한 집권여당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손 대표는 그러면서 "민생과 경제를 발목잡고 있는 낡은 정치구조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제왕적 대통령제와 승자독식 양당제를 타파하는 정치구조 개혁이 절실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를 개혁해 다당제를 제도화하고 합의제 민주주의를 정착시켜야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끝으로 "한국당을 비롯해 수구보수 세력이 선거제 개혁을 반대하는 지금 집권여당 민주당이 선거제 개혁에 확고한 의지를 갖고 나서야 한다. 250대 50안이라느니 연동률을 40%로 낮춘다느니 하는 꼼수는 이제 그만 두기 바란다"며 "민주당과 한국당은 이번에 선거제 개혁을 완수하지 못하면 역사에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