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최대호 안양시장 "소상공인 보호 위해 대규모점포 입지 제한"

기사입력 : 2019년12월03일 17:48

최종수정 : 2019년12월03일 17:48

[안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대호 경기 안양시장이 3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골목상권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점포 입지개선 협약식'에서 도와 10개 시·군과 골목상권 살리기를 약속했다.

이번 협약은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쇼핑센터 등 전체면적 3000㎡ 이상의 대규모점포가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도내 골목상권 곳곳을 잠식하고 있는 만큼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대규모점포의 입지를 제한하는 등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뤄지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3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윤화섭 안산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김상호 하남시장이 골목상권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점포 입지개선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최대호 안양시장(왼쪽)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12.03 jungwoo@newspim.com

안양시를 포함한 11개 시는 △지역여건에 맞는 대규모점포 입지관리 개선안 마련 △실무협의체 참여 △관련조례 개정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도는 △대규모점포 입지관리 개선 총괄 △협약기관 간 실무협의회 운영 △개선안 마련 등의 행정지원을 실시하게 될 예정이다.

시는 도와 10개시와 함께 용도지역 지정목적에 맞지 않는 준주거, 근린상업, 준공업 지역 등에 대한 입지개선을 중점 추진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안양시 도시계획을 통해 이번 대규모점포 입지 등을 관리해 왔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입지 제한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건축허가 이후 대규모점포를 개설,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지결정 전 단계에서 소상공인 보호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쇼핑센터 등 전체면적 3000㎡ 이상의 대규모점포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서 골목상권 곳곳을 잠식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최대호 시장은 "안양시는 지난 2014년부터 골목상권의 소상공인을 위한 조례를 추진해 시행해왔다"며 "지역 내 대규모점포는 4군데로 다른 곳보다는 개수가 적으나, 협약을 계기로 골목상권을 위해 해당 입지 관리를 좀 더 촘촘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기회를 통해 공정, 공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시는 앞으로 (대규모점포의 폐해로) 소상공인의 억울함과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 시장을 포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 △염태영수원시장 △이재준고양시장 △백군기용인시장 △장덕천부천시장 △윤화섭안산시장 △박승원광명시장 △김상호하남시장 등 8명의 시장(성남,화성,남양주 불참)과 우원식 국회의원, 박성훈 도의원, 방기홍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이사장, 임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zeunb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사진
전투기 민가 오폭 부대장 보직해임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공군은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조사 과정에서 지휘 관리와 감독이 미흡한 사실이 드러난 해당 부대 전대장과 대대장을 보직 해임했다고 밝혔다. 공군은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투기 오폭사고 조사 과정에서 법령준수의무위반이 식별된 해당 부대 전대장(대령), 대대장(중령)을 11일부로 선(先)보직해임했다"고 전했다. 공군은 "조종사 2명에 대해서는 다음주 공중근무자 자격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군은 전날 중간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이번 사고의 주원인이 조종사의 좌표 오입력이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작전 수행 전 담당 조종사가 보고하는 실무장 계획서를 군 지휘부가 검토하는 내부 체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파악됐다고 밝혔다. 공군은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조사 과정에서 지휘 관리와 감독이 미흡한 사실이 드러난 해당 부대 전대장과 대대장을 보직 해임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KF-16 오폭 사고 조사결과 중간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핌DB] parksj@newspim.com 2025-03-11 15: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