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2040년까지 송도-부평-서울에 '광역 신산업 벨트' 구축

기사입력 : 2019년12월03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12월03일 12:00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 의결..2040년까지 국토 발전 계획 담아
X자형 고속교통망 구축..부산~광주에 고속철도 건설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오는 2040년까지 인천 송도, 부평에서 서울을 아우르는 광역 신산업 벨트를 조성한다. 부산과 광주를 연결하는 남해안에 고속철도를 놓고 전국을 2시간대로 이동할 수 있는 X자형 고속교통망 구축한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1차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5차 국토종합계획은 내년부터 오는 2040년까지의 국토 발전 정책을 담았다.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균형국토, 스마트국토, 혁신국토의 3대 목표와 6가지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지역 간 협력사업을 발굴해 균형발전을 추진한다. 앞으로 복수의 지자체가 산업, 관광, 문화 등 지역발전을 꾀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중앙정부는 투자협약제도 등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추진한다.

이번 계획 수립과정에서 지자체가 제안한 광역 연계·협력 사업들은 앞으로 중앙부처와 협의를 거쳐 추진여부가 결정된다. 송도~부평~서울을 연결하는 광역 신산업벨트를 조성하거나 부산~광주·동해선 고속철도 건설, 대구공항 통합 이전 등이 해당된다.

이와 함께 지역별 혁신성장 공간을 확충하고 문화·관광을 활성화한다. 규제자유특구를 중심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신산업 육성기반을 구축하고 지역별 혁신성장 공간을 확충한다. 규제자유특구는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시·도에 각각 지정돼 있다. 특히 인재 수급이 원활한 도심, 대학 등에 산업공간을 확충하고 일터와 삶터, 쉼터가 조화된 공간을 조성한다.

관광산업 활성화도 지원한다. 지역 간 연계 관광자원을 발굴해 지역경제 동반성장을 추진한다. 국제공항, KTX역에 배후시설을 유치해 관광객 확산을 위한 관문으로 활용한다.

이번 국토종합계획안의 가장 두드러진 여건변화는 20년의 계획기간 중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이다. 계획에는 이로 인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스마트 공간 재배치 전략이 처음으로 제시됐다.

인구예측을 실시해 교통축·생활문화축을 중심으로 주요 거점 공간은 압축적 공간으로 재편한다. 기반시설계획을 최적화하고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충한다. 농촌 마을단위는 기존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를 활용해 생활SOC 접근성을 개선한다.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한 공간설계를 반영해 도시공간을 계획하고 주거와 건강관리 등 복지서비스가 가능한 고령자 복지주택을 확산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 지정 현황(1차 및 2차) [제공=국토부]

기후변화에 대응해 국토·환경 통합관리를 추진한다. 제5차 계획은 수립 초기부터 국토부와 환경부의 협업을 통해 작성됐다. 이에 따라 제5차 계획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행하고 바람길 등 미세먼지 분산에 유리한 도시공간구조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추진한다. 아울러 백두대간 등 국토 생태축의 보전과 복구, 산업쇠퇴로 발생한 오염·방치공간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복원과 재생 등을 통해 국토의 회복력도 높일 계획이다.

전국을 2시간대, 대도시권은 30분대로 연결하기 위해 도로, 철도 단절구간은 연결한다. 국가교통 네트워크를 보완하고 고속 철도서비스 확대로 전국에 X자형 고속교통망을 구축한다. 지난 10월 31일 발표한 '광역교통비전 2030'도 반영한다.

자율주행 자동차, 개인용 모빌리티 대응한 도로체계 개편방안과 드론 운영을 위한 항공교통체계 구축, 대심도 교통수단과 하이퍼루프에 대비한 지하교통체계 개편도 담았다. 이는 내년에 수립예정인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 계획(2021~2040)'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다.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화도 추진한다. 도심 내 차량 제한속도의 하향조정을 정착시키고 어린이·고령 보행자에 맞는 맞춤형 안전 환경을 조성한다.

제5차 계획은 대통령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으며 확정시 새로운 국토계획 실현을 위해 2021년을 시작으로 준비 중인 각 부처와 지자체의 중장기 계획에서 구체화 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번 계획안의 수립 과정에서부터 국민과 지역이 참여했으며 향후 국토의 미래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국민과 지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각 중앙행정기관은 꼼꼼한 실천계획 수립을 통해 국토종합계획의 실효성을 높여 달라"고 당부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