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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특감반원 사망 이유 놓고 전면전...靑 "오해·억측" vs 野 "괴롭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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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청와대서 전화 많이 와서 괴롭다고 토로"
靑 "과도한 오해·억측, 심리적 압박으로 이어져"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지난 1일 숨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전 특별감찰반원의 사망 원인을 놓고 청와대와 야당이 전면전을 벌일 태세다.

전 특별감찰반원인 A씨는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지인 사무실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현장에는 가족들과 지인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죄송하다는 내용의 자필 메모가 함께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02 kilroy023@newspim.com

논란은 커졌다. A씨는 특감반에서 근무할 당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밑에서 일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A씨의 사망 이후 야권은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전화가 많이 와서 괴롭다는 심경을 토로했다더라"고 말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SNS에 "자신이 몸 담았던 검찰에 허위 진술한 것이 부담돼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도 SNS에 올린 글에서 "노영민 비서실장은 백원우 특감반이 고래고기 사건 때문에 울산에 내려갔다고 했는데 노 실장 말대로라면 고개고기 사건 때문에 고인이 목숨을 끊은 것이 된다"며 "이 말을 어느 국민이 믿겠는가"라고 가세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사진=청와대 제공]

반면 청와대와 여권의 반응은 대조적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민정비서관실 업무와 관련된 과도한 오해와 억측이 고인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깊이 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이유에서 그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가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대변인은 특히 "특감반원들은 직제상 없는 일이라든지 비서관의 별동대라든지 하는 등의 억측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당시 특수관계인 담당 두 분은 대통령비서실 직제령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수사의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생긴 오해와 억측이 고인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이어졌다는 의미다.

여권에서는 검찰이 고인에 대한 별건수사를 진행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고인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검찰의 과도한 조사와 압박에 있었다는 주장이다.

 용어 설명

*울산 고래고기 환부 사건 : 고래고기 사건은 울산 지역에서 벌어진 유명한 검경 갈등 사례로 경찰이 범죄 증거물로 압수한 고래 고기를 검찰이 일방적으로 유통업자에게 돌려주도록 해 논란이 됐다. 당시 검찰은 DNA분석으로는 합법과 불법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압수된 고래고기를 유통업자에게 돌려준 것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고 경찰은 정반대의 태도를 보이면서 양 측간 갈등이 고조됐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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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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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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