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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쏘카 대표 "운수사업법 개정안, 혁신 모빌리티 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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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문 발표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이재웅 쏘카 대표가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국회에서 논의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타다는 더 이상 달릴 수 없다"며 "이 법률안은 타다를 비롯한 혁신 모빌리티 금지법일 뿐 아니라, 법이 시행되면 사회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쏘카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의 종합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TADA)가 지난 2월 21일 오전 서울 성동구 헤이그라운드에서 '타다 프리미엄' 론칭 미디어데이를 개최한 가운데 이재웅 쏘카 대표가 서비스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19.02.21 mironj19@newspim.com

그는 타다가 미래형 이동산업의 중심에서 일자리 창출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개정 법안의 전면 검토를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이번 법안 통과 여부는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가느냐, 과거로 돌아가느냐를 선택하는 기로가 될 것"이라며 "이용자 중심의 새로운 이동 서비스는 대한민국 모빌리티 산업의 미래"라고 역설했다.

이어 "이용자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실현한 타다는 1년만에 145만 이용자의 이동 편익을 확장했고, 1만1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회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재웅 대표는 "양자 간(택시업계와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자 간) 실질적인 논의는 지난 9월 이후 전무한 상태"라며 "양자 모두 현 법안이 졸속으로 처리되는데 큰 우려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해마다 면허심사, 면허총량, 기여금 산정 등을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이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법안 통과에 앞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국회 주도로 공청회와 공개토론회를 열어, 기존 산업과 플랫폼산업이 모두 충분히 대화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길 바란다"면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이해관계자 갈등 중심의 과거가 아니라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기존산업과 새로운 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미래를 열어주길 당부 드린다"며 끝 맺었다.

 

swiss2pa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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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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