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독일연방군은 10일 중국산 드론의 전면 사용 금지를 지시했다
- 중국산 드론이 훈련 영상과 군사정보를 유출할 우려가 제기됐다
- 독일군은 중국산 차량의 군사시설 출입도 엄격히 제한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독일연방군이 심각한 안보 우려를 이유로 일선 군부대에서 쉽게 구매·사용하고 있는 중국산 드론에 대해 전면적인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주간지 슈피겔이 1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중국산 드론이 독일군의 훈련 내용과 각종 영상, 무기체계 관련 정보까지 중국 정보기관으로 전송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했다.
독일군은 또 중국산 자동차의 군부대 및 기타 군사 시설 출입도 엄격히 제한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독일연방군은 최근 전국의 일선 군부대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중국산 드론을 더 이상 사용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
국방부 대변인은 "연방군은 더 이상 중국산 모델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기존 장비는 독일 또는 유럽산 제품으로 대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선 부대에서는 지휘관들이 간단한 행정 절차를 통해 구매했던 중국산 소형 드론이 빠르게 퇴출되고 있다고 한다.
슈피겔은 "서방 정보기관들은 모든 중국 드론 제조업체가 중국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중국산 드론에 촬영 영상과 데이터를 중국 보안기관으로 전송할 수 있는 기술이 탑재됐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독일 국방부는 연방군이 얼마나 많은 중국산 드론을 구입했는지는 군사안보 사항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최근 몇 년 동안 일선 지휘관들이 복잡한 행정 절차 없이 시중에서 판매되는 상용 시스템을 구매할 수 있었다"고 인정했다.
군 관계자들은 전국적으로 수천 대의 중국산 드론을 구입됐을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연방군은 어느 부대가 어떤 드론을 구매했는지 중앙에서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면적인 사용 금지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독일연방군의 중국산 드론 구매는 몇 년 전 이미 논란의 대상이 됐다.
지난 2023년 당시 군수지원사령부 감찰관이던 마르틴 셸라이스 중장은 "군사 정보가 베이징으로 유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중국산 드론 사용을 금지했다.
하지만 1년 뒤 드론 태스크포스 책임자는 현장 지휘관들에게 중국산 드론을 교육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화이트리스트'를 배포했다. 건축자재 매장이나 전자제품 매장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중국산 드론 여러 기종이 포함됐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현대전의 '게임 체인저'로 등장한 드론 역량을 빠르게 키워야 할 필요성 때문이었다. 이들 드론은 예비 드론 조종사 교육을 위한 입문 과정이나 드론 방어체계의 표적 역할 등에 활용됐다.
하지만 최근 수개월 동안 연방군 내부에서 중국산 드론을 훈련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안보상 위험인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졌다.
초기에는 군부대와 훈련장에서의 드론 운용은 엄격한 규정을 따르며, 중국산 드론도 안보상 민감한 정보가 없는 곳에서만 사용된다는 해명도 나왔지만 결국 안보 위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힘을 얻었다.
군사방첩국(MAD)이 연방군에서 사용된 드론을 포렌식 조사한 결과 데이터가 외부로 전송된 흔적이 발견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편 독일연방군은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보안조치도 대폭 강화했다.
예하 부대에는 비야디(BYD), 지리(Geely), 니오(NIO) 등 중국 제조사의 다양한 차량 모델이 포함된 제한 대상 목록이 배포됐으며, 이들 차량은 보안구역으로 지정된 군 시설에 진입할 수 없다고 한다. 운전자는 이들 차량을 부대 밖에 주차한 뒤 걸어서 이동해야 한다.
슈피겔은 "이 같은 조치는 중국산 차량에 탑재된 수많은 센서와 카메라가 민감한 정보를 수집해 중국 보안당국으로 전송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했다.
군 부대에 대한 중국산 자동차와 드론 접근 차단 조치는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최근 일본 오키나와의 가데나(Kadena) 공군기지에서 중국 전기차 업체 비야디 차량의 출입을 금지했다. 가데나 기지는 동아시아 최대 규모의 미 공군기지이다. 중국·러시아·북한과 관련한 위기 발생 시 직접 대응에 나설 핵심 거점이다.
미 공군 대변인 앨리 스토머 중령은 "이들 차량은 우리 장병과 임무에 대해 용납할 수 없고 완화할 수도 없는 위험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올해 2월 폴란드는 차량에 탑재된 센서가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이유로 중국산 차량의 군 시설 출입을 금지했다.
네덜란드 정부도 지난 9월 발표한 안전 권고에서 최신 차량에 탑재된 마이크, 카메라, GPS 추적기 등 스마트 기능이 적대국에 의해 사람들을 감시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럽의회 의원(MEP) 14명은 지난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중국 비야디 차량이 안보 위협이 되는지 평가하고, 공공조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제한 조치를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프랑스의 프랑수아 칼퐁 의원은 "중국의 2017년 국가정보법은 기업들에게 국가와 협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3국의 커넥티드 차량이 유럽의 민감한 인프라에 접근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안보 위험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