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시민단체가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가 기소됐는데 행정 처분을 하지 않았다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 장관과 김경욱 국토부 2차관을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
|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1.07 leehs@newspim.com |
단체는 고발장에서 "무면허사업자 또는 무허가사업자가 대상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정부는 법에 따라 단속 및 규제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저버려 직무유기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타다를 기소했음에도 정부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거나 국회에서 입법이 될 때까지 행정처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면서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 등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국회에서 "타다에 대한 내용을 담은 법이 곧 통과되는데 검찰이 사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싶다"고 했다.
hwyo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