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북

속보

더보기

'포항 균형발전위한 군부대·군공항 동시 외곽 이전설' 제기

기사입력 : 2019년11월26일 20:06

최종수정 : 2019년11월26일 20:06

김순견 원장, 기자회견..."후적지 개발로 남구 발전 견인해야"

[포항=뉴스핌] 남효선 = 경북 포항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군 공항과 군(해병대)부대를 동시에 외곽으로 이전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김순견 포항희망경제포럼 원장(59 오른쪽의 왼쪽))이 26일 오전 포항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포항 군부대 및 군공항 외곽이전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2019.11.26 nulcheon@newspim.com

김순견 포항희망경제포럼 원장(59)은 26일 오전 포항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포항 군부대 및 공항 외곽이전'에 대해 소신을 밝혔다.

김 원장은 이날 '포항 균형발전 위한 군공항·군부대 이전 공론화 필요성'의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포항시가 안고 있는 문제의 상당 부분은 남·북구의 불균형으로부터 기인한다"고 지적하고 "해병사단과 공항의 이전은 포항의 공간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개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 원장은 "포항의 경우, 생산시설은 남구에 있고 주거지는 북구에 있는 현실에 주목해야 한다"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군부대와 공항의 외곽이전"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김 원장은 또 " '군(軍)공항이전특별법'과 '군(軍)소음방지법'이 제정되면 전국 16개 군 공항이 잠재적 이전 대상이 될 것"이라며 "대구, 수원, 광주가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지금이 공론화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현재 지역 일각에서 일고 있는 군부대 소음문제도 이전을 해야하는 이유로 제기됐다.

김 원장은 또 "해병대 항공단 설치로 헬기 소음문제가 급부상하고 있는 동해, 청림, 제철, 오천 지역민들을 위해서도 해병대의 외곽 이전이 불가피한 시점"이라며 거듭 외곽 이전설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원장은 "군 소음방지법에 따라 앞으로 제기될 공항 주변 주민들의 천문학적인 규모 보상금은 결국은 세금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하고 "소음은 소음대로 높아지고 보상금으로 쓰일 세금은 세금대로 늘어나는 이중고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원장은 이어 "국방부도 해병대와 해군 항공단 공항을 외곽으로 이전하는 길이 유일하면서도 확실한 집단민원발생 해결책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김 원장이 '지역 균형개발'에 방점을 두고 군 공항과 군부대를 외곽으로 이전해야한다는 주장의 배경에는 여의도 면적의 3배에 달하는 '후적지 개발론'이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후적지를 체계적으로 개발할 경우 남구의 부족한 대규모 택지 문제는 물론, 각종 공공건물의 유치와 공원, 체육시설, 문화·예술관련 시설, 광장과 도시 숲 테크노파크 2단지 등 다양한 생활인프라를 유치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될 것이라는 게 김 원장의 진단이다.

김 원장은 "최근 남구에 사소한 사업에만 예산이 반영됐고 큰 사업은 이뤄지지 않은 것이 포항 경제가 침체된 원인 중 하나"라고 주장하고 "군부대와 공항의 이전을 통한 공간재배치 만이 획기적 포항발전을 견인하게 될 것"이라며 거듭 외곽이전을 위한 공론화를 강조했다.

nulche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